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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하오룽: 2015년 조선반도 정세, 시작은 괜찮지만 앞날이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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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1-09 15:48:41  | 편집 :  왕범
 
 
   중국 신화망(新華網) 제5회 “종론천하(縱論天下)”국제문제 세미나가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가오하오룽(高浩榮)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촬영/리상화)

   지난 한해 반도 정세의 다른 한가지 특징은 대항 속에 다소 완화를 보인 점이다. 쌍방 모두 대화, 완화 및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각자 대화에 대한 주장과 제안을 내어놓았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접촉도 가졌다. 그러나 쌍방 모두 “자기중심”으로 반도 정세를 주도하려 했고 이런 “자기중심”으로 인한 다툼은 쌍방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다른점을 반영했다. 지금의 정세에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어려우며 또 이런 어려움이 “완화됐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반도 정세를 결정했다. 이는 반도의 또 다른 일반 상태다.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조선반도 해방 70주년, 분열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는 조선반도를 놓고 보면 중요한 계기다. 김정은과 박근혜는 올해의 신년사에서 모두 올해는 중요한 한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미 김정일 서거 “3주년 애도기”를 마쳤고 올해는 조선 노동당 창당 70주년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적으로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나 조선은 기존과는 다른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도 역시 이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집정 중반에 들어섰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반도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적인 한해다. 박근혜가 최근 2년간 제기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 등 각종 사상, 설계가 아직 그에 상응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한국 국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거할 행동을 보여줘야 하며 반도 역사에 그 집정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도 및 동북아 기본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한 쌍방이 어떤 제안을 내어놓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 쌍방이 안전, 체제, 가치관 등 부분에서의 힘겨루기를 피해갈 수 없다. 만일 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더해지고 이미 존재하는 조선 핵문제까지 추가된다면 반도 정세는 새로운 한해에도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항과 대화의 병존, 긴장과 완화가 함께 하는” 일반 상태는 어쩌면 2015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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