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6월 1일] 5월에 들어선 이후 중국정부에서 빈번하게 “출시”한 성장안정화 움직임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화, 재정에서부터 산업, 개혁에 이르기까지 국무원 각 부, 위에서 “툴 박스”를 오픈해 경제의 하행압력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분석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5월, 중국의 성장안정화 조치가 집중적으로 출범된 것은 연간 경제 성장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이다. 2008년 말 중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대규모 자극과 비교할 경우 이번 라운드 성장안정화 강도도 결코 약하지는 않다. 또한 효율에 중시를 돌리고 시장 규율을 준수하며 공급층면의 “근본을 탄탄히 하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 단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분기 중국의 경제 증속은 7%로 완화됐다. 4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의 하행압력 대응에 높은 중시를 돌릴 것”을 제기했고 각 항 성장안정화 조치들이 그 뒤를 따랐다.
기자가 대체적으로 통계한데 따르면 5월 1일 부터 국무원에서 22일 동안 10여 부에 달하는 성장 안정화 관련 문건을 발부, 이첩했다.
이번 라운드 성장안정화의 시간 접점이 아주 관건적이다. 1분기 중국 경제는 지난해 동기 대비 7% 성장했으며 연간 목표를 유지했다. 그러나 2분기가 반을 넘은 이 시점에 경제의 하행 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상반기 경제 증속 하락폭이 너무 커 연간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똑같이 경제 증속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배경 속에서 출범된 이번 라운드 성장 안정화 조치는 2008년 말 중국에서 가동한 “4조”자극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성장안정화는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4조”자극과는 질적인 구별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중국 경제는 기준수가 더 커졌고 사회자본 동원 능력도 더 커졌다. 또 현재 중앙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 생산력 협력을 제기하면서 적지않은 지방의 산업 레이아웃 모두 글로벌 산업 체인 융입에 더 큰 중시를 돌리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고 민영기업의 투자 능력 역시 기존과 비할바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4조”자극계획을 출법한 시기와 다른 것은 당시 중국경제는 외부의 충격 아래 증속이 직선 하락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의 완화는 보다 안정적인 완화이며 정부의 대응 역시 “준비된 것”이다. [글/ 신화사 기자 왕시우츙(王秀瓊) ,주사오빈(朱紹斌) ,장중카이(張忠凱),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