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5월 18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일전 발전개혁위원회 “2015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 공작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비준, 전달했다.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관건의 해이며 경제 체제 개혁의 임무가 더욱 무거워졌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배치, 그리고 전면적 개혁심화라는 총체적 목표에 따라 이미 출범된 개혁 방안의 실행 문제를 틀어쥐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방출하며 경제 성장, 취업률 확보, 효익 증진에 유리한 새 조치를 조속히 출범시킴으로써 개혁의 새 배당금을 발전의 새 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견”에서 8개 방면에 걸친 39조항에 달하는 2015년 경제 체제개혁의 중점 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 자체의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 기업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시장 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증강시킨다. 셋째, 재정과 세수 개혁의 총체적 방안을 실행하고 재정과 세수 체제 개혁이 새로운 진척을 이룩하도록 추진한다. 넷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금융 서비스 실체 경제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건전화 한다. 다섯째, 도시화, 농업, 농촌과 과학기술 체제 개혁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구조의 끊임없는 최적화를 추진한다. 여섯째,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고수준 개방을 실행한다. 일곱째, 민생 보장 관련 개혁을 심화하고 기본을 보장하고 보톰라인을 지키는 체계와 메커니즘을 건전화 한다. 여덟째, 생태문명 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절약, 방출 감소와 생태 환경 보호를 추진한다.(번역/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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