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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5월 14일] 중국 각 지에서 열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와 사회 자본 협력 패턴—PPP 패턴이 더 많은 정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공개한 4가지 조치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보다 폭넓게 PPP 패턴을 보급할 데 관한 강렬한 신호를 방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PPP 프로젝트의 융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회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즉 한방면으로 심사를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부지를 보장하는 한편 지방 정부와 금융기구에서 공동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세수 혜택, 포상 자금, 이전 지불 등 수단을 잘 활용하는 등 다양한 조치로 사회자본이 공공 제품과 서비스 항목 투자, 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프로젝트 운영 주체에서 자본 시장을 이용해 직접 융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개발성, 정책성 금융기구의 중장기 대출우세를 발휘하고 사회보험과 보험자금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수년간 PPP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베이징 다웨(大岳)컨설팅유한회사 진융샹(金永祥) 사장은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PPP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 투자자들에게 “안심환”을 먹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국무원에서 PPP프로젝트 보급에 박차를 가할 데 관한 신호를 방출했다.” 진융샹은 회의에서 PPP프로젝트 중의 교통, 환경보호, 의료, 양로 등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즉 PPP프로젝트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되게 하고 대중 수요와 관련되는 민생영역에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진융샹은 융자문제 외 지방의 PPP프로젝트 진척이 완만한 이유는 또 지방 정부에서 출시한 프로젝트의 이익 창출 비전과 정부가 시장의 규율, 규범에 따라 프로젝트를 운영할지 여부에도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진융샹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회의에서는 공공 서비스 가격과 보상금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상원가, 우질우가(優質優價), 공평부담을 견지하며 사회자본과 대중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제기했다. 동시에 제도를 보완하고 프로세스를 규범화하며 품질 감독을 강화하고 대중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능력과 효율을 향상시킬 것을 제기했다.[글/ 신화사 기자 한제(韓潔) 선청(申鋮),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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