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7월 22일] 신화사 해외 주재 기자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본 집정 연맹이 통제하고 있는 국회 중의원에서 얼마전 표결을 강행해 아베정부가 제출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나라 학자들은 새로운 안보법안이 일본의 국내 정치, 법치체계와 대외관계 및 지역안전에 우환을 심어줄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 우에노 치즈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나치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매장한 비극에서 교훈을 섭취하여 안보법안의 향방이 일본의 국가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기 전에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한국 국민대학 일본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베가 정권의 운명을 대가로, 있는 힘을 다해 추진하는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70년 간 지속된 일본의 “전수방위” 안보정책이 철저히 뒤집힐 것임을 의미하며 동북아시아 안전 형세의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한국 측의 요구나 동의가 없이 일본 자위대가 조선반도에서 군사 간섭을 행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양현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은 역사를 처리하는 반면 군사적으로 “정상 국가”로 되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일본은 반드시 역사를 직시해야 하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소속 지역 질서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투명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스텔쇼브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동방학 교연실 주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새 안보법안은 “상당히 급진적인 성질을 띄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수방위’ 정책의 질변이다”. 일본은 점차 평화헌법에서 이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 호주, 인도와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해당 구역 국가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러시아는 사태 발전에 밀접하게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취한 이런 조치는 러시아 정치 엘리트와 사회여론에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글/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리우시우링(劉秀玲) 장칭(張青) 왕자후이(王家輝) 후샤오광(胡曉光),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