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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선언" 체결 70주년, 국제법 권위 의심할바 없어

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5-07-26 16:46:52  | 편집 :  전명

   올해는 세계반파시즘전쟁승리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전 7월 26일, 중국과 미국, 영국은 "중미영 3국이 일본투항을 촉구하는 포츠담선언"(약칭 "포츠담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일, 일본정부는 투항서에 서명하고 "포츠담선언"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으며 무조건 투항을 선언했습니다.

   2차대전후 국제질서를 확정하는 중요한 국제법 문건으로서 "포츠담선언"은 중국인민 반파시즘투쟁을 포함해 세계반파시즘투쟁이 생명의 대가로 바꿔온 국제적 조약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조건문(趙建文)연구원은 "포츠담선언"은 2차대전후 국제질서의 구축에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주었으며 일본 등 패전국들에 대한 처리결정을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츠담선언"은 2차대전후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의 중요한 초석으로서 그 역사적 지위와 법률적 효력은 부정해서도 동요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츠담선언"에는 총 13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려요동(呂耀東)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그중 제6조항과 제8조항은 현실적 의의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들이 "포츠담선언"의 언행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포츠담선언"을 대표로 하는 국제적 문건에 대한 공공연한 멸시이고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성과를 마구 짓밟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경각성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려요동 연구원은 우리는 "포츠담선언"은 세계반파시즘역량의 공동의 성과물임을 인식해야 하며 전후질서를 수호하는 것 역시 세계 각국이 함께 짊어져야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 등 2차대전 피해국들은 반드시 손잡고 일본이 역사를 정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2차대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유린을 받은 동남아국가들도 일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역사사실을 무시하거나 일본 우익세력이 전후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데 대해 계속 "침묵"을 취하지 말고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아시아지역의 지구적인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려요동 연구원은 또 미국, 영국 나아가 2차대전 전후 국제질서의 제정에 참가했던 모든 국가들도 책임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군국주의 길을 포기하고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시작점인 동시에 전후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려요동 연구원은 또 "포츠담선언"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뒷걸음치고 있는 일본의 평화정책입장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뿐만아니라 현실을 면밀히 주시하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수호하는 책임과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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