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연맹이 장악한 일본 참의원이 19일 새벽 야당과 민중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수의 우세를 이용해 안보법안을 강행 표결에 넘겨 통과시켰습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한 이와 같은 폭행은 일본 주류 언론의 커다란 성토를 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9일 사설을 발표해 안보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 주요 책임은 집권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련의 법률에서 핵심 부분으로서 일부 법안의 합리성을 증명하기에 앞서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정책과 국제적인 기여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정부는 오로지 '일본의 주변안보 환경이 개변' 되었다는 케케묵은 말을 되풀이 하고 심지어 여러차례 원래의 답변을 뒤집으면서 자신의 얼굴만 때리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설은 또 헌법을 보호하고 옹호하는것은 매 국회의원들의 의무이며 헌법을 위배한 입법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정권이 선거에서 다수의석으로 통과된 것을 제멋대로 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이며 입헌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입법의 착오를 시정하는것이야말로 국회가 잃은 신용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아베정권이 민중이나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는데 전후 70년 이 특수한 해는 일본 헌정사상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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