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정당의 장악 속에 있는 국회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19일 새벽 야당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안은 정식으로 성립을 선고한다. 일본이 2차대전 후부터 실행해온 "전수방위"라는 안보 정책이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촬영/ 신화사 기자 마핑(馬平), 번역/ 전명]
[신화사 도쿄 9월 20일] 민중과 야당의 강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권 연맹은 국회에서의 의석 우세를 빌어, 19일 새벽 거행된 국회 참의원 전체 회의에서 강행 표결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분석가들은 아베 정권이 강행 통과한 안보법안은 전후 일본이 다년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정책을 결속지었는 바, 일본을 위험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고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의 불확실성을 높힐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법안은 헌법 및 민의에 위배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안보법안에는 실제로 11부 구체적인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 상하 양원의 심의 시간은 총 약 216시간으로 되어 있다. 비록 심의 시간은 국회 기록 이래 가장 길었다지만 평균 11부 법률의 심의 시간은 아주 제한되었다. 아베 정부의 답변은 애매 모호했고 지어는 앞 뒤가 모순되어 법안 논의가 충분히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보다 관건적인 것은 위헌 본질이 시종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의 많은 헌법 학자들은 헌법 제9조를 수정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 어떤 해석도 막론하고 모두 논리와 법리적으로 집단 자위권과 헌법 제9조 정신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일본 언론들이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 듯이, 절반 이상의 일본 국민 응답자들은 안보법안을 반대했고 아울러 심의가 계속 진행될 수록 반대 비율은 더 높아갔다.
일본이 위험한 한 걸음 내딛게 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안은 2차대전 이후 일본 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일본은 이로부터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국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기 때문에 안보법안은 또한 반대자들로부터 “전쟁법안”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법안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내용과 범위를 확대시켜 일본이 말려들거나 혹은 주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일본을 위험한 경지에 끌여 들이고 있다.
일본 나고야대학 요시 마쯔이 명예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예견할 수 있듯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법안이 통과된 후, 일본은 미국을 추종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과 세계 사무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실력을 과시할 것이다. 역사 수정주의 색채가 짙은 아베 정권이 평화 국가 노선을 포기한다면 기필코 지역과 세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글/신화사 기자 류슈링(劉秀玲), 썬훙후이(沈紅輝),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