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0월 30일] 27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했던 미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중국 난사군도(南沙群島) 관련 섬 초석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중국 측은 즉시 감시, 추종과 경고를 실시했고 “관련 해공 상황을 엄밀히 감시하고 수요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생은 미국 아태전략의 기본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아태전략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며 아태 형세를 주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 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행동은 주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면에서 구현된다:
첫째,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국 각 영역의 교류를 밀접히 하고 중미 정상회담, 다차원 정부측 대화 교류 통로는 모두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 교류과정에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쟁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영도지위에 대한 도전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광범한 전략적 동맹자를 포섭해 함께 중국을 제약할 것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대 중 정책은 줄곧 이 두 방면에서 평형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번 군함 항행은 미국이 남중국해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배후에서 정면으로 나서게 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개입이 제한되어 있었거나 배후에서 부추기는 역할만 해왔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필리핀의 뒤에 숨어 필리핀에서 남중국해문제 분쟁을 국제법원 중재법정에 제출할 것을 부추겼었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정면에 나섰다. 군함을 파견해 개입하는 것은 아주 높은 정도의 위험한 개입이다. 그것은 군함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행동은 업그레이되기 힘들다. 더이상 업그레이드 된다면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치룰 의도가 전혀 없다. 중국 역시 핵대국이며 중미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면 안된다. 미국 측은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미국 역시 중미관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측은 왜 이 시점에 “순항”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미국 군함이 지금 이 시기에 중국 남중국해 관련 구역에 진입할 경우 쌍방의 군사충돌을 유발한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찌기 5월에 “순항”에 관한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다려서야 실행에 옮긴 것은 이번 항행에 “보험을 들어주려 함”을 의미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미 기간 중미 쌍방은 이미 공중에서 안전과 위기에 부딪쳤을 경우의 소통에 관한 신증 첨부 파일을 완성했다. 해공 군사행동 면에서 상호 통보하는 메커니즘이 생기면 쌍방이 해공에서 오발할 가능성이 아주 작아진다. 사실 27일 항행에서 미국 측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장기간 체류하지 않았다.
다른 한방면으로 최근 몇년간 미국의 대 중국 전략과 대 러시아 전략은 연동적이었다. 미국은 늘 중, 러와의 관계를 함께 고민했고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중국해문제에서 취할 움직임을 경계해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위기 당시 미국은 남중국해문제에 관해 일부 예방성 행동을 보였다.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 위기에 개입하면서 미국은 또 중국이 동아시아, 남중국해에서 행동을 취할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 역시 미국이 이 시기에 항행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한 요소다.
그러나 단시기내 미국은 남중국해문제에 있어서의 충돌을 대규모로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형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미국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계획이 거듭 수포로 돌아가 오바마는 사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어긴 상태다. 이런 문제는 모두 미국이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적지않은 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시기동안 남중국해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업그레이드 및 중국과 대항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저자 니펑(倪峰)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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