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10월 31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서울에서 개최될 제6차 중일한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된다. 일본 경제계 인사들은 일본은 이를 계기로 중-한과 3개국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거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과 한국 3개국의 경제총량 합계는 이미 16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세계 경제총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인사들은 현재 중한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체결한 상황에서 일본이 하루빨리 중-한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대 中 수출과 경제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의 경제 회복에도 영향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쿠다 아키라 일본 아시아대학 교수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데이터에 근거해 추산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한경제와 무역구조에 다양한 비슷한 곳이 존재하고 대부분 상품이 중국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처해있다. 중한 양국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뒤 중국에서 한국상품의 관세를 면제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상품의 대 중 수출은 여전히 현재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는 반드시 일본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할 것이다.
오쿠다 아키라는 또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첫해, 일본에서는 18억달러에 달하는 상품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중한 사이 관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LCD 설비, 리튬 배터리 및 자동차 등 일본 산업도 엄중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도기 이후 일본의 대 중 상품 수출은 연간 68억 달러씩 줄어들 것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중한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한국이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해마다 277억 달러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국에 조성한 영향에서 일본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며 약 53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이 한국 상품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일본종합상사 이토츄에서 동아시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시모다 노보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강한 경쟁관계를 지속해왔다. 중한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상품의 경쟁우세가 향상되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정부에서 일중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3개국 자유무역구 건립을 촉진해 일본이 대 중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마루베니 동아시아 시장사업 주관 마스다타 로우는 만일 일본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만 중시하고 일중한 자유무역구 건립을 소홀히 한다면 일본기업은 중국에서 수많은 비지니스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화사 기자 러사오옌(樂紹延), 쉬위안(許緣),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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