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1월 5일]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해 제정한 제13차5개년계획에 대한 중공중앙의 의견(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이 통과되고 3일 공식 발표됐다. 2만자에 달하는 이 문건은 총 8개 부분으로 나뉘며 처음으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라는 5대 발전이념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이 미래 5년간 “중등수입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상과 걸어가야 할 길을 천명했다.
분석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5대 발전이념은 중국 경제 발전이 신상태에 진입한 것을 바탕으로 제기됐다. 경제발전이 보여준 속도변화, 구조보완, 동력전환 등 특점에 대응하고 발전의 속도, 질량, 성질 등에 요구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중고속에서 지속 가능한 상태로 공평하게 이뤄지는 성장이고 2020년 샤오캉사외희 전면 완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목표의 실현은 바야흐로 맞이하게 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3차 5개년 기간, 중국은 “중등수입의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리란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미래 5년을 두고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한 관건시기”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
소위 “중등수입의 함정”이란 중등수입 경제체가 고수입국가에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1인당 GDP는 3000달러의 중등수입에서 10000달러의 고수입까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존재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13억 인구가 살아가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세계 2대 경제체로도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중국이 상기한 난관을 성공적으로 넘을수 있는지의 여부는 무릇 중국 백성들의 복지와 국가의 미래에 관계됐을뿐더러 지역 및 세계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사항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험으로 세계 관리를 보완함으로써 기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해외인사들은 혁신이야말로 중국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비결”이라 지적했다.
위융딩(余永定) 중국 경제학자는 “중등수입의 함정”을 넘을 수 있는지의 관건은 기술혁신,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 민영기업 지지수준의 확대 등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신흥산업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경제파동을 직시하도록 한다.”
경제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제13차 5개년”기간 중국 연평균 경제 증속이 6.5%를 기록하고 위안화 환율이 기본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한다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 GDP는 14.5조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1인당 수입은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로써 중국은 “중등수입의 함정”을 순조롭게 넘어서 중고수입국가의 행열에 들어서게 된다. [글/신화사 기자 장야야(張芽芽), 리커야오(李克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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