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거리
355명:
이번 전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중 중앙위원이 199명, 중앙위원 후보가 156명이다.
하나의 목표:
[도표 제작: 쉬쥔(徐駿)]
“13차5개년”시기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의 승패가 결정되는 단계이며 “13차5개년”계획은 반드시 이러한 분투목표를 바싹 틀어쥐고 제정돼야 한다.
중고속 성장:
경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 평형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초에서 2020년에 국내생산총액과 도시농촌 인당평균소득을 2010년의 배로 끌어올린다.
빈곤에서의 100% 해탈 2020년, 중국 현행 표준하의 농촌 빈곤인구는 빈곤 해탈을 실현하고 빈곤현은 전부 사라지며 구역성 전체 빈곤을 해결한다.
학잡비의 면제: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동하고 중고등 교육을 보급하며 중등 직업교육의 학잡비의 면제작업을 점차 분류적으로 추진하고 인적사항이 기입된 가정빈곤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중학교 학잡비 면제를 실시함으로써 가정빈곤학생들을 위한 자금보조가 전부 보급된다.
두가지 영역 가격의 자유화 실시:
거시적 조정방식을 혁신 및 보완하고 구간 조정 기초에서 정향 조정의 힘을 확대하여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경쟁성 영역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전면 자유화한다.
사회보험기금의 보강: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전체 인민의 보험 가입” 계획을 실시하며 직원 기초양로금 전국 배치를 실현하고 부분적 국유자본을 조달하여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며 도시농촌 주민들의 중대질병 보험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핫 키워드1: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해독]: 이는 혁신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간주함을 뜻한다. “13차5개년”기간, 인터넷+, 통신, 고속철, 우주비행 등 최첨단 제조업 및 고과학기술산업이 폭발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최저 생계문제의 해결”에서 “샤오캉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샤오캉”에서 “전면적인 샤오캉”에 이르기까지, 다시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점차적인 설계를 그려가는 발전은 민부국강(民富國強)을 실현하려는 중국꿈에 더 뚜렷한 노선도와 선명한 역사방위를 제시했다.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을 “13차5개년”계획의 총체적 방향이라 했을때, 민생은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에서도 핵심적 과제로 된다.
핫 키워드2: 혁신발전
[해독]: 전체회의는 “2020년에 샤오캉사회를 전면 완성한다”고 제기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완성”이 전체 사회에서 착안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의 총 구조와 상호 대응하여 반드시 완성한다는 목표라는 점이다.
현재의 중국에서 나란히 추진되고 있는 “혁신과 소비”, 이는 미래의 중국 경제가 일정한 시기에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기초이자 조건이며 미래 발전에 끝없는 동력을 부여해줄 전망이다.
핫 키워드3: 두 자녀 정책
[해독]: 생활, 생육에 필요되는 자금 압력이 비교적 큰 실정에서 두 자녀 정책의 전면 실시가 경제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현재는 두 자녀 정책의 전면 실시가 이뤄질 시기적절한 때며 이 정책은 인구구조의 보완, 노동력 공급의 증가, 인구 노령화의 압력 해소 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조정은 이번 5중전회의 일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핫 키워드4: 아름다운 중국
[해독]: 현재 환경보호는 비교적 특수한 형세에 직면했다. 첫째로 시간이 긴박하다는 점으로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에 이르기까지 단 “13차5개년”기간밖에 남지 않았다. 둘째로 환경질량이 전면적인 샤오캉 수준에서 실현이 가장 어려운 목표로 될수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이 실시된 30년이래,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조방형 성장방식, 자원환경의 지나친 대가 등 문제들이 존재해왔다. 근년래, 환경오염물의 배출총량이 역사적 최고수준에 기록하면서 복합형오염의 특징이 더 뚜렷해지고 환경상황은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아름다운 중국”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말하자 Azim Steiner 유엔 부비서장은 "중국은 생태문명 영역에서 스스로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회를 마련했고 우리로 하여금 녹색경제의 전형을 더 잘 보아낼수 있도록 도왔다"며 감개무량하게 토로했다. [글/ 신화사 기자 우징(吳婧),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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