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1월 4일] 건의원고에서는 일련의 새 발전요구와 중대조치가 제기됐다. 아래 여러 문제점들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첫째,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건의원고에서는 향후 5년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기했다. 주로 고려해야할 것은 2020년에 이르러 국내 총생산(GDP)과 도시 농촌 주민 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에 비해 배로 끌어올릴 것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성장속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GDP를 배로 끌어올린다는 관점에서 보았을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연평균 성장 엔드라인을 6.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도시 농촌 주민 인당평균소득을 배로 끌어올린다는 관점에서 보았을때 2010년 도시 주민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과 농촌 주민 인당순소득은 각각 19109위안과 5919위안이어야 한다. 2020년의 2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이라는 동시적인 요구에 근거해 “13차5개년”시기 경제 연평균 성장율은 적어도 6.5%에 달해야 한다.
둘째, 호적 인구 도시화율의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이다.
호적 인구 도시화율은 도시화의 건강수준을 직접 반영해줄수 있는 사항이다.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國家新型城鎮化規劃’(2014-2020년)”이 예측한데 의하면 2020년 호적 인구 도시화율은 45%좌우에 이를 것이라 한다. 2013년의 호적 인구 도시화율이 35.9%를 기록한 것에 따라 계산하면 연평균 1.3% 성장, 연평균 1600여만명 인구가 호구를 옮겨야 한다.
셋째, 중국 현행 표준하의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해탈되고 빈곤현을 전부 없애며 구역성 전체 빈곤을 해결한다는 점이다.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 해탈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의 전면 완성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로 불린다. 빈곤 해탈 돌파 공정을 실현하고 정확한 빈곤 부축 및 빈곤 해탈을 실시했을때 7017만명 농촌 인구의 빈곤 해탈 목표란 실현될수 있는 미래다. 넷째, 일련의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및 중대 혁신 영역을 상대로 일부 국가실험실의 설립을 실시할 것이란 점이다.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요영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가장 돌출한 위치에 올리고 국가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일련의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전략적으로 타협할수 없는 영역에서 중대 핵심기술을 돌파하는 중국의 국면에 유리할뿐더러 새로운 산업 발전 방향과 중점영역에도 유리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배양할수 있다.
다섯째, 전면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 감독관리 구조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대해 큰 범위의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는 이를 결정하기도 한다. 현대 금융발전에는 다양한 기구유형, 규모가 큰 종합경영, 복잡한 산업구조,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거래, 빠른 국제유동성, 빠른 위험전파, 넓은 영향범위 등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에너지와 물자원 소모, 건설용지 등 총량과 강도에 관해 이중제어(雙控) 행동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긴박한 자원제약, 심각한 환경오염, 퇴화돼가는 생태계통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틀어쥐고 엄격히 실시해야만 효과가 발생할수 있다. 에너지와 물자원 소모, 건설용지 등 총량과 강도에 관해 이중제어 행동을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강력한 조치로 된다.
일곱째, 경작지 윤작(輪作) 휴경제도 실험기지를 탐색 및 실행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거쳐 중국 경작지에는 이용강도가 과도한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방의 지력(地力)은 엄중히 고갈됐다. 수토유실, 지하수의 엄중한 고갈, 토양퇴화, 면원오염의 심각한 수준은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감에 있어서 돌출한 모순으로 부각됐다. 현재, 국내 양식창고에 저장된 량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창고 보조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국제시장의 양식가격은 저조하며 국내외시장의 양식가격은 되파는 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낮은 실정이다. 현단계 국내외시장의 양식공급이 여유로운 시기를 틀어어쥐고 부분적 지역에서 경작지 윤작 휴경제를 실시하는 것은 경작지 휴양회복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할뿐더러 양식 공급의 모순을 균형화하고 농민수입을 안정시키며 재정압력을 경감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여덟째, 성(省) 이하 환경보호 감측 감찰 집법 수직 관리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환경에서도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특히 엄중하여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에서 돌출한 단점으로 부각됐다. 환경악화를 막고 환경질량을 높이는 것은 광범위한 인민대중들의 열렬한 소망이고 “13차5개년”시기 반드시 고도의 중시를 돌릴뿐더러 착실히 추진해가야 하는 주요사업이기도 하다.
아홉째, 한쌍의 부부가 두명의 아이를 양육할수 있다는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한쌍의 부부가 두명의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정책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생육잠재력을 진일보 해방하고 인구 노령화의 압력을 감소하며 노동력 공급을 증가하여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수 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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