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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1월17일] 지난 16일, 중국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4년 중국 사회보험기금 결산”에 관한 설명을 발표했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4년 중국 사회보험기금 총액은 40436억위안, 연말 누적잉여(滾存結余)는 51635억위안을 기록했다.
결산보고에서는 지난해에 중국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은 수익을 초과하지 못했지만 17.2%의 지출증폭은 12.4%의 수익증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지출압력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사회보험사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 사회보험기금예산은 보험종류에 따라 엮어지는데 여기에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재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생육보험기금 등 종류의 사회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업직원기본양로보험기금은 수억명에 이르는 중국 기업 직원들의 “양로자금”과 관계되는 문제로 보고의 포인트로 떠올랐다.
보고에 의하면 2014년 중국기업직원기본양로보험기금 수익은 23273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1.9% 성장하면서 예산의 108.3%를 완성했다. 올해 지출은 19797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8.6% 성장하면서 예산의 103.6%를 완성했다. 올해 수익지출잉여는 3476억위안, 연말 누적잉여는 30376억위안을 기록했다.
백성들이 관심하는 “생명자금”에 대해 보고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2014년 도시농촌직원기본의료보험기금 수익은 7854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4.3% 성장하면서 예상의 108.5%를 완성했다. 지출은 6532억위안으로 15.3% 성장하면서 예상의 103.5%를 완성했다. 올해 수익지출잉여는 1323억위안, 연말 이월잉여는 9183억위안을 기록했다. 근년래, 중앙에서 사회보험기금의 정보공개수준을 확대하고 데이터로 봤을때 기금규모는 부단히 커지고 있으나 수익증속에는 완만함이 나타나고 지출규모는 여전히 신속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지출압력은 백성들의 “양로자금”, “생명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실정이라 내부인사들은 지적했다. [글/ 신화사 기자 한제(韓潔) 선청(申鋮)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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