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2월 12일] 1년 1회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카운트라운 단계에 들어섰다. 신구동력 교체의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13차5개년” 시행 첫 해인 2016년의 경제업무를 위해 어떤 조율이 필요한가? 신화망은 “2016년 중국 경제를 위한 시진핑의 조율(習近平定調2016年中國經濟)”을 공개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이 발표한 여러 중요연설을 통해 이를 더 잘 이해해보도록 하자.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2016년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관한 화제는 2015년 연말에 이르러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제 증속에 관한 각계 추측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시진핑은 “중공중앙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계획을 작성할데 관한 제안”에 대한 설명에서 향후 5년간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명확한 답안을 주었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0년에 이르러 국내생산총액 및 도시농촌주민 일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성장속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액을 배로 끌어올리려면 2016년~202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은 6.5% 이상이라는 기준치에 도달해야 한다. 그외, 2010년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들의 일인당 순소득은 각각 19109위안, 5919위안을 기록했다. 2020년에 이르러 도시농촌주민들의 일인당 평균소득을 배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목표에서 봤을때 “주민소득성장과 경제성장이 같은 걸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에 의하면 “13차5개년”시기 경제 연평균 성장은 최저 6.5%에 도달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첫째로 개혁의 전면 심화,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건립할 것이라는 결심과 행동에서 비롯되고 둘째로 중국 경제의 강력한 내재적 성장동력과 중국 정부의 힘있고 확고한 정책지도에서 오는 것이라 시진핑은 피력했다.
개혁은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9차 회의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은 “내년은 ‘13차 5개년’가 시작되는 첫 해이며 개혁은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이라는 목표와 발전의 새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관건을 틀어쥐고 역량을 정확히 발휘하며 책임을 엄격히 준수하고 실행을 힘껏 틀어쥠으로써 각항 개혁이 예기한 성과를 얻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외에도 회의는 내년 개혁작업의 총체적 사로를 명확히 제시했다. 3중, 4중, 5중전회에서 배치한 개혁조치를 조정 및 추진하고 “4개 전면”의 전략구조를 견지하며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동 향수라는 발전이념을 관철 및 실행하고 문제의 방향설정, 정확한 역량발휘, 제도의 보완, 감독의 실행을 돌출히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급측면개혁(供給側改革)”을 추진해 경제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한다.
11월 10일,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시진핑은 전체수요를 적절히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의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중앙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공급측면개혁”으로 기록된다. 그로부터 9일뒤, 중앙 고위츱은 “공급측면개혁”을 5차 언급했는데 이 개혁의 중요성이 미래의 중국 경제 구조에 일으킬 영향을 여기서 보아낼수 있다. 소위 “공급측면개혁”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공급의 각도에서 구조보완을 실현하고 유효공급을 증가하는 중장기적 시야의 거시조정을 뜻한다. 시진핑은 "경제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려면 과잉생산능력의 효과적인 해결 및 산업의 보완과 재건을 촉진해야 한다. 원가를 낮추어 기업이 경쟁우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동산 재고를 제거하여 부동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금융위험을 예방 및 제거하고 완벽한 융자공능, 탄탄한 기초제도, 효과적인 시장감독관리, 충분히 보호되는 투자자 권익 등이 구비된 주식시장을 형성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화폐정책을 견지한다.
시진핑은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회의 제10차 회의에서 "양호한 경제환경을 어떻게 창조하여 경제구조개혁의 진행을 추동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안정된 거시정책이란 곧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화폐정책을 견지해 경제 구조성 개혁에 안정된 거시경제의 환경을 마련해줘야 함을 뜻한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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