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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2월 9일] 연평균 성장률 6.5% 보장, 이는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 발전을 설정한 마지노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13차 5개년” 계획 건의 설명에서, 6.5%의 경제 성장 마지노선 문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양적 분석을 했다.
신화 통신 기자는 최근 “13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 제기한 새로운 조치와 결부해, 도시와 농촌 기층을 찾아, 일선 기업으로 내려가, 경제 학자들을 방문하면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감지했다.
[엔진 1] “새로운 산업”은 “기하학적 성장”으로 동력을 추가 —수 조위안 급 신흥 산업이 곧 배출될 것이고 스포츠 문화, 노후 건강 등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부상할 것이다.
“13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차세대 정보 통신,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 우주 등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 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생물 기술, 정보 기술 등 신흥 산업 발전을 지지할 것이다.
국가 발전 개혁 첨단 기술국 국장인 치청위안(綦成元)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 5” 기간 전략적 신흥 산업을 경제 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 다그쳐 육성시켜, 차세대 정보 기술, 생물, 녹색 저탄소, 첨단 장비 및 소재, 디지털 아이디어 등 “10조급” 신흥 지주 산업 형성을 이끌어 낼 것이다.
부동산, 강철, 자동차 등 전통 산업 발전에서 나타난 “천장”과는 달리 앞으로 5년간, 현대 서비스업, 문화 산업 등은 급격히 발전할 것이다.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리웨이(李偉) 주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3,5” 기간 새로운 소비 성장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제품 소비에 만족하는 기초 하에, 중점으로 관광, 노후 건강, 레저, 스포츠, 문화 오락 등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소비로 방향을 전이할 것이다.
[엔진 2] “새로운 국면”은 다차원 경제 공간을 확장—도시화 추진, 지역과 인구 발전 전략은 경제 판도를 새롭게 쓸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도시화율은 약 55%이다. 하지만 선진국 도시화율은 일반적으로 80%를 초과한다. “13, 5” 기간, 우리 나라는 1억 좌우의 농민공과 기타 상주 인구의 도시 정착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다.
“도시화율을 높이면 소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교적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 경제 학자 옌이룽(鄢一龍)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추산한 데 따르면, 도시화율이 각각 1 % 포인트 오를 때, 1000만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매 1명의 도시 인구가 증가할 때, 인프라 투자는 최소한 10만원이 수요된다.
중앙의 배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우리 나라는 또 산업 육성, 취업 전이, 전지 이전, 철저한 빈곤 추방 등 고강도의 효과적인 조치로, 2020년에 이르러 7000 여만명의 농촌 빈곤 인구를 가난에서 탈출시키려는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13, 5” 기간, 우리 나라는 지역 발전의 총체적 전략을 바탕으로, “일대 일로(一帶一路)” 건설, 징진지(京津冀)의 공동 발전, 창장 경제 벨트 건설을 선도로, 바다와 강을 낀 경제 벨트를 위주로 하는 수직적 수평적 경제 축을 형성할 것이다.
“13, 5”기간， 우리 나라는 한쌍의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국가 위생 계획 위원회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직접 주택, 교육, 건강 등 소비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새로 늘어난 인구가 근로 연령에 진입하면, 경제 잠재 성장률은 약 0.5% 포인트 끌어 올리게 된다.”
[엔진 3] “쌍창(雙創)"은 지속적인 모멘텀을 제공--하루 평균 신규 등록 기업 1.1만개를 초과, 창업, 창신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창업 지원에 따른 정책이 잇따르면서, 다양한 모델의 공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고, 적지 않은 전복적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3, 5” 계획 건의에서는 창업 혁신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대중 창업, 만민의 창신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이런 글을 실었다. 중국의 이런(창업) 민간 기업들은 신기술의 혁신가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데, 이는 경제 “번영의 엔진”이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13, 5” 계획 건의에서는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이라는 논단을 분명히 제기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인식의 돌파이다.
“앞으로 5년간, 과학 기술 혁신이란 이 강대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은 가속적으로 폭발적일 것이다.” 중국 과학 기술 발전 전략 연구소 숭웨이궈(宋韋國)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엔진 4] “새로운 메커니즘”은 뒷심 잠재력을 자극—전면적인 개혁 심화는 시종을 관통하고, 공급 측면의 개혁은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다.
자유 무역 지역의 제도 혁신을 대표로, 개혁은 새로운 라운드의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5년간,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이 주선은 시종 관통될 것이다.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계획국 쉬린(徐林)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 목표를 실현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발전 동력 메커니즘의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동력의 메커니즘은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에서 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 혁신에서 온다.
“공급 측면 개혁”은 현재 경제 정책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이다. 중앙 재정 경제 지도 소조 제11회 회의에서는 이미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강화에 진력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금융 체제 개혁도 속도를 내면서, 경제를 위한 “조혈”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이다. “13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금융 체제 개혁을 다그쳐, 금융 서비스 실체 경제 효율을 높혀야 한다. 우리 나라는 총괄적인 조율을 강화하고, 현대 금융 시장 발전에 적응하는 금융 규제의 틀을 개혁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유 기업 개혁의 심화는 경제의 구동력을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5년은 국유 기업 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 5년이 될 것이다.” 중국 기업 연구소 리진(李錦)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국유 기업 개혁은 “13, 5” 기간 중요한 사명을 어깨에 떠메고 있다. 새로운 라운드의 국유 기업 개혁은 경제 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경제 구조는 한층 더 최적화되고, 새로운 동력도 점차 형성될 것이다.”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거시 경제부 위빈(余斌) 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의 플랫폼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인 바, 6.5%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완전히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글/신화사 기자 장쉬둥(張旭東), 위자신(于佳欣), 쉬성(許晟),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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