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항저우(杭州) 12월 17일] 16일 오전,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 연설을 발표해 중국이 사이버공간 발전과 안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전면적으로 논술하고 사이버공간이 인류의 미래발전에 대한 중국의 전망성적인 사고를 드러내보였다.
세계의 다극화, 경제의 글로벌화, 문화의 다양화, 사회정보의 깊이있는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이 인류문명의 진보와 발전에 점점 더 중요한 촉진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영역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규칙이 보완되지 못하며 질서가 불합리한 문제 역시 날따라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인터넷 발전의 공동 문제에 직면해 인류 전도와 운명의 전략적 높이에 선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중국방안이 되었다.
【핵심요의:하나의 목표 2대의 받침대】
하나의 목표:국제사회에서는 상호존중, 상호신뢰하는 기초 위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글로벌 관리 체계의 변혁을 추동해야 한다.
2대 받침대:평화, 안전, 개방, 협력하는 사이버공간을 공동 구축하고 다자, 민주, 투명한 글로벌 인터넷 관리 체계를 건립한다.
즈전펑(支振鋒) 중국사회과학소 부연구원:시진핑 주석의 세계 인터넷대회 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 인터넷 관리의 중국방안을 제기한 것이며 그 중점은 국제 인터넷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동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글로벌 관리 체계 변혁 추동”은 목표이고 “평화, 안전, 개방, 협력하는 사이버공간을 공동 구축하고 다자, 민주, 투명한 글로벌 인터넷관리체계를 건립”하는 것은 목표를 실현하는 2대의 받침대이다.
【핵심요의:글로벌 인터넷관리 체계 변혁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견지해야 할 4항 원칙】
글로벌 인터넷관리 체계의 변혁을 추진하려면 마땅히 4항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이버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양호한 질서를 구축한다.
선이(沈逸) 푸단대학(復旦大學) 국제정치학과 부교수: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4항 원칙은 중국이 글로벌 사이버공간 관리의 새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적인 주장이다. 사이버 주권을 1위에 놓은 것은 중국이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패권을 반대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 등과 일치한 것이다.
【핵심요의: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할 데 관한 5가지 주장】
각 국은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며 협력을 심화해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한다. 이에 관해 시진핑 주석은 5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글로벌 네트웤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 상호 연결, 상호 소통을 촉진한다.
——온라인 문화 교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귀감으로 삼는다.
——사이버 경제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동해 공동번영을 촉진한다.
——사이버 안전을 보장해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인터넷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평정의를 촉진한다.
즈전펑:5가지 주장은 중국의 도의와 책임감을 구현했다. 특히 네트웤 인프라 건설을 발전시키는 것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 사이 가장 큰 정보 갭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프라와 기술 면에서의 압도적 우세로 국제 사이버 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발전도상국과의 충분한 협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발전도상중인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줬다. [글/신화사 기자 훠샤오광(霍小光), 뤄위판(羅宇凡), 황샤오(黃筱),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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