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18일] 지난 16일, 미국정부가 타이완(臺灣)에 미사일탑재호위함을 포함한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미국의 강권 마인드, 국제적 정치약속을 얕보는 미국의 “안하무인”격 심리상태, 천하안정을 두려워하는 “나쁜 아저씨” 심보를 재차 폭로하는 결정이다.
타이완은 중국영토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타이완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중국 내정을 향한 엄중한 간섭이고 영토 존중, 주권 완정, 내정 불간섭에 관계되는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엄중히 위반했다.
역사를 돌아봤을때 미국은 수많은 중대 국제문제에서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심지어는 유린하는 행위를 누차 보여줬고 세계 여러 이슈지역들에 수습불가의 참담한 국면은 진행형으로 남은채 무수한 인간비극을 조성했다. 빚어진 과거마다 수렴해야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타이완 무기판매 문제에서 사사로운 행위를 보였으며 이는 국제법을 압도하려는 미국의 뿌리깊은 강권 마인드를 폭로하고 있다. 근년래, 미국 지도자는 여러 국제장소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견지하고 중미 3개 공동성명원칙을 수호하며 이런 입장은 개변되지 않는다”, “미국은 양안관계의 개선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미국은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관계가 안정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기쁘다”는 등 입장을 천명해왔다. 이런 언행이 귓가에 쟁쟁한 시점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향한 무기판매를 감행했는데 이는 중대한 정치신용문제에서 신뢰를 무시하고 언행불일치를 이루는 미국의 행위를 재차 폭로하는 사안이다. 국제적으로 “정치 신용”을 가불하는 행위를 부단히 보이고 있는 미국은 세상사람들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며 그 화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안게될 것이다.
중미간의 전략적 신뢰를 시험함에 있어서 타이완문제는 줄곧 시금석으로 존재해왔다. 타이완을 향한 무기판매는 중미관계 대국에 흠집을 낼뿐더러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며 그 부정적 영향과 소극적 작용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미 증명된 바가 있다.
중국정부는 미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매우 확고하고 명확하며 일관적인” 입장이다. 타이완 무기판매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고도의 민감성과 엄중한 위험성을 지녔으며 미국이 이를 모를리란 없다.
지난 7년사이, 타이완해협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국세를 유지했고 양안관계는 풍부한 발전성과를 가져왔다. 올해 11월 7일, 양안 지도자들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짐으로써 양안관계의 역사성적인 한 장을 열었다.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미국이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약속을 수호하고 무기판매, 타이완과의 군사연계를 중단하며 중미관계 대국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에 유리한 사안에 힘을 바쳐야지 긴장함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천하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글/신화사 기자 지스핑(紀時平),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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