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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뉴질랜드 오클랜드 2월 5일] (슈량(宿亮)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식이 4일 뉴질랜드 최대도시 오클랜드에서 거행되었다.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서명식 축사에서 말했듯, 비준절차를 전부 완료하기 전에만 해도 TPP는 종이 한장에 불과했다.
오늘날, TPP 협정문본은 각국 대표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각국 국내에서 관련절차를 추진해야만 각항 조례는 진정으로 실행될 수 있다.
TPP 회원국들간에는 비교적 큰 차별성과 복잡성이 존재한다. 구조로 보면 미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이 있는가 하면 페루, 말레이시아 등 발전도상국들도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을 구비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브루나이 등 경제자원이 결핍한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달성된 협정내용에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에 관한 요구가 포함되었을뿐더러 특허 지적소유권, 환경보호, 무역분쟁해결메커니즘 등 민감한 사안들도 거론되었다.
그외, 각 회원국의 국내 정치요소들도 TPP 전경에 마찬가지로 영향주고 있다. 미국 국회에서 무역협정이 통과되기란 역대로 난관이 중첩한 일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 올해 미국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 교체를 앞두고 진행될 선거의 영향까지 더해져 TPP가 미국에서 치뤄야 할 비준전경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TPP협정을 둘러싸고 미국 등 국가의 입법기구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과 정치적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외, 각국 비준절차는 비교적 큰 차별을 보이므로 TPP가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경제세계화와 구역일체화의 발전과 더불어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관한 배치가 부단히 용솟음쳐 나오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는 더 개방된 세계경제체계를 구축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은 발전도상국 이익을 수호할 것에 관한 원칙에 따라 여러 지구 일체화 및 경제발전협정의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세계를 향한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요구에 따라 현지역에서 투명도, 개방도, 포용도가 높은 자유무역 배치에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및 추동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표명한 바가 있다. 중국에서 제의한 “일대일로”가 바로 이런 구역경제협력이나 제도성적인 협력구조를 통해 지역의 전체 발전을 추동하려 희망하는 제안이 된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전면적 경제파트너관계 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중국, 일본, 한국 및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를 망라하면서 세계적으로 망라된 인구가 가장 많고 회원구성이 최대 다원화를 이루며 경제발전수준이 가장 크고 발전이 가장 큰 활력을 구비한 자유무역구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한 현행 다자간 무역체제는 세계무역투자 자유화와 세계경제 성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인정하면서 각 방면에서 WTO 도하라운드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협력 제정한 발전목표가 진정으로 실현되길 희망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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