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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2월 14일] (신지엔챵(辛儉強) 기자) 최근, 미한 양국은 조선의 “미사일 협박”에 대응하고저 한국에 “사드” 대(對)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것에 관한 논의를 정식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행위는 현재 국세의 적절한 대응에 불리할뿐더러 더욱이는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에 분명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 인정했다. 중국측은 이를 심각하게 주시함과 더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말끝마다 “조선은 안전위협을 구성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에 “사드” 대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려 시도하면서 한국을 보호하고 주한 미군 및 그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이같은 허울좋은 핑계에는 사실상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인입하려는 미국의 “사드” 시스템은 단지 반탄도미사일 차단장치뿐만이 아닌, “AN/TPY-2” X 밴드 레이더가 장착된 반탄도미사일 시스템이다. 이 레이더 시스템의 영향은 시스템이 배치된 수십개 차단미사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 관측범위는 반도의 자체적 방위수요를 넘어서서 아시아 대륙의 깊숙한 곳에로 이르는바 중국의 전략미사일발사시험에 대한 미국의 관측밀도를 대폭 제고함으로써 나아가서 중국 전략미사일에 대한 차단능력을 높여주게 된다.
국제안전 및 전략무기영역 전문가는 반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실질적 목적은 기타 국가의 핵전략 잠재력을 제거하고 결정성적인 군사우세를 일방적으로 얻어내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핵미사일영역의 균형을 파괴할뿐더러 기타 국가의 핵잠재력에도 위협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이미 형성된 국제안전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의 한 언론은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즉 미국·일본·한국 삼각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의도라고 진일보 지적한 바가 있다. 한국의 “사드” 시스템 인입은 한국이 미한 반탄도미사일조약에 가입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미일한 3개국은 미사일방어정보, 지휘, 통제, 차단 등 일체화의 완정한 사슬 구축이 더 쉬워지게 된다.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행위가 현재의 반도국세 및 동북아 안전형세에 더 심각한 영향을 조성할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고 일방적 안전을 도모하며 제로셈적 사유를 고수하는 것, 이는 미국이 군사력 발전 문제에서 이중잣대를 실시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명이다. 때문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같은 행위를 두고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意在沛公: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유방에게 있다)”, “사마소지심, 로인개지(司馬昭之心，路人皆知:사마소의 야심은 누구나 다 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탄도미사일문제는 전 세계 전략안정, 전략안전영역에서의 대국간 상호적 신뢰에 관계된다.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의 배치가 달성될 경우, 이는 중미 양국간의 상호적 신뢰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것이고 중미 신형 대국관계의 구축 및 상호 적응하는 신형 군사관계의 건립에 어긋나게될 것이다.
미국정부의 조치는 착오적이고도 근시안적인 것인바 협력이 아닌 다툼을 부추키는 방법으로 이는 아시아 평화발전의 대세의 부합되지않을뿐더러 아시아태평양지구에서의 미국 자체가 가질 장원한 이익에도 불리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응법은 조선반도 긴장국세를 끝없이 악화시킴과 동시에 지역간 군비 겨루기도 야기할 수 있어 조선 핵문제의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던져줄 것이다. 관련 국가들에서 행동에 앞서 심사숙고하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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