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23일] (후인빈(胡印斌) 기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2015년 전국 양회 건의, 제안처리사업에 관환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지난해 양회의 이래, 부문이 공개한 많은 정책들에서 대표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모두 채택했으나 시의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처리질량이 낮은 등 소수 부문들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엄격히 책임지고 예약된 시간내에 처리완료하며 처리질량을 확보하고 동문서답하지 말 것을 각 부문들에 요구했다.
근년래, 전국 양회의 참정의정(參政議政) 분위기는 점점 개방되었을뿐더러 민의(民意)가 집결된 의견마당으로 되어왔다. 사람들은 여기서 중국 경제사회가 운행되는 진실한 상황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각 분야 이익군체가 내비치는 의견이나 교전도 점점 격렬해졌다. 양회가 진행된 짧디짧은 십며칠동안, 진실한 중국을 읽어낼 수 있다. 고도로 농축된 양회는 중국사회의 방방곡곡을 관찰해낼 수 있는 최적의 창구라는 관찰자의 말도 있었다.
그러나 총리가 규탄했듯이 일부 부문의 인식과 행동이 대중들의 두터운 기대에 비해 뚜렷이 뒤처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루기식” 대응법으로 쏟아지는 재촉에도 처리를 미루거나 “밀기식” 대응법으로 해당 부문에서 마땅히 처리하거나 협조해야 할 건의, 제안을 두고 여러 이유를 모색함으로써 처리 의뢰가 재차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 문제로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초래된 것인가? 객관적 난제는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전국 양회에서 대표위원들의 열띈 논의에 올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난제에 존재한다. 어떤 방면에서 이는 중국 정치생태의 특색으로도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는 사실상 “양회의 좋은 목소리”가 실행되지 못하고 기타 시정(施政)풍격과 일맥상통을 이룰 것인지를 우려해왔다. 앞서 총리는 “정령(政令)이 중난하이(中南海)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질책하면서 일부 부문들에서 “처장이 틀어쥐고” 각 층마다 “대충 진행하는” 문제에 관해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문건은 특별히 중대한 수정의견 및 기타 특수원인이 없을시 7일내에 반드시 발부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가 있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창업사업에 관해 총리는 일부 좋은 정책의 전제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 많은 제한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정책을 집행과정에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중층장애”를 없애고 “마지막 1km”에 실현이 불발되는 등 문제를 없애며 “양회의 좋은 목소리”로 하여금 정부가 민의를 흡수하고 인민들의 감독을 접수하는 중요경로로 만다는 것에서 각 급, 각 부문의 집행력이 핵심으로 된다. 첫째로 정부는 직능을 최대한 빨리 전환하고 “자체개혁”을 실행하며 과거의 “미루기”와 “밀기”를 개변하고 민의를 많이 접수하며 정부의 권위성과 공신력을 재차 구성해야 한다.
둘째로 처리결과 공개작업을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해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14년, 국무원 판공실은 2017년부터 공공이익, 대중권익, 사회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건의와 제안의 처리내용을 원칙적으로 전문 공개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오직 공개되어야만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한 것이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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