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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3월 3일] (왕중카이(王宗凱) 셰펑(謝鵬) 천스레이(陳恃雷) 기자) 2일 국제 신용 평가 기구 무디스는 중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 데, 그 이유는 정부의 부채 증가로 재정 약세를 초래하기 때문이라 했다. 무디스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등급 전망의 하향 조정은, 자본 유출의 외환 보유액 감소 초래와, 중국의 개혁 실행 능력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디스의 중국 Ａａ３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무디스의 평가 등급 시스템 중에서 네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무디스가 1983년부터 중국에 대한 등급을 실시한 이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 등급이다.
주권 신용 등급은 한 국가의 어떤 외채 실체 발행 신용 등급의 상한선으로서, 단지 등급 평가 전망의 하향일뿐 기업 외채의 신용 기준을 절하하지 않기에 기업의 국제시장 금융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궈펑(郭豐) 국제 금융업 협회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위안 환율 흐름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상 두 가지 지표로 한 나라의 재정 리스크를 평가한다. 하나는 적자율, 즉 적자가 국내 총생산 (GDP) 비중의 3%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국채 잔액이 GDP 비중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무디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5년 말까지, 중국 정부 채무 수준의 GDP 비중은 40.6%로서, 2017년에 이르면 43%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월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2조달러로 떨어졌는 데, 2014년 6월 피크 때보다 7620억달러나 적었다.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GDP 비중은 무려 32%에 달했다. 정부 사업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재정 적자는 GDP 비중의 2.3%를 차지했다. 여러가지 지표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은 서방의 많은 주요 경제권보다 훨씬 났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우칭(吳慶)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부채에만 주목했는데 중국 정부의 자산을 보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자산 수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경영성 자산으로서, 유동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서방의 등급 평가 시스템에 따라, 중국의 국가 신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대국들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보다도 못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서방의 신용 평가 기구들은 신용 자문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신용 등급을 이용해 서방 국가를 좋게 평거하고 신흥 경제체를 나쁘게 평가하면서 인위적으로 “융자 가위차(price scissors)”를 조성해왔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혁 개방의 추진과 함께 중국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양호한 국가 신용은 이미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으며 이 큰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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