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11일]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과 한국간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를 즉각 무효라고 선포했다. 조선은 왜 이와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조한관계 및 반도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가?
조선이 이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같은 태도는 주로 8일에 한국이 조선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선포한 것과 올해 2월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한 조선의 보복조치라는 것이 외계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한미 양국이 한국 전 지역에서 근년래 최대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군사적 위협의 확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보복조치를 선포하는 것이 의외인 것만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달 2일 결의안을 통과해 조선의 핵, 탄도미사일 계획에 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규정한 뒤, 한국정부는 8일 조선에 대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잇따라 선포했는 바 내용으로는 금융, 해상운수, 수출입 등 5개 분야가 포함되었다. 10일 담화에서 조선측 대변인은 이를 비판하면서 일방적 제재 조치는 “황당무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관계 및 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상 조한간 경제협력교류프로젝트 전부가 이미 중단상태에 처해있다.
반도 분열상태에서의 남북간 특수관계라는 점에 비추었을 때 조한간의 경제무역관계가 보다 큰 정도에서는 쌍방관계의 연장이자 구현이므로 정치, 군사 등 요소의 강렬한 영향을 피해갈 수 없거나 심지어는 이에 좌우지되기도 한다고 분석인사는 인정했다. 조한관계의 냉각화가 심해지면서 쌍방간 경제무역협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선의 이같은 행동은 쌍방간 경제무역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되어 있으며 더 큰 의미에서는 한국측 조치에 대한 “확인”으로 풀이된다. 조한관계가 해동되기 전에는 쌍방의 경제무역협력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기 힘들 것이다.
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시점에서 서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세 긴장을 악화시키게 된다. 관련 당사국에서 이성적이고도 자제하는 태도로 과격한 행동을 피면하고 반도 정세를 서로 마주보고 적극 다가서도록 완화해야지 “불난 집에 부채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석인사는 피력했다. (집필기자/천이(陳怡), 참여기자/궈이나(郭壹娜), 루루이(陸睿), 왕자후이(王家輝) 기자)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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