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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3월 14일](리즈훼이(李志暉), 류웨이웨이(劉巍巍) 기자) 13일, 중국 최고사법기관이 지난해 “호랑이와 파리 잡기(打虎拍蠅)”하는 반부패 성적표를 발표했는데 2016년에도 반부패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반부패 투쟁이 깊이 있게 전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회 대표 위원들은 이번 공시가 올해 반부패 역량을 줄이지 않고 리듬이 변하지 않으며 척도가 느슨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진섭효과로 개혁 발전과 민생 복지에 봉사할 것이라 여겼다.
3월 1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를 발표했다. [촬영/ 가오제(高潔)]
1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각각 사업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의하면 2015년 중국 사법기관은 법적으로 41명의 원 성부급 이상의 간부들을 입안 수사했고 22명의 원 성부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공소를 제기했으며 저우융캉(周永康) 사건 및 장제민(蔣潔敏)등 15건의 중대 직무 범죄사건을 심리(審理)하고 판결했다. 저우융캉, 링지화(令計劃), 쑤룽(蘇榮), 장제민 등 원 고급관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의 처리 상황은 보고에서 모두 체현됬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부록에서는 저우융캉 및 장제민 등 15건의 중대 직무 범죄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보고에서는 각급 법원에서 심리 및 판결한 탐오, 횡령 등 범죄사건이 3.4만건에 달하며 4.9만명이 연루됬다. 2014년에는 각각 3.1만건과 4.4만명에 달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사법기관은 탐관들만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뢰(行賂) 범죄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2015년 검찰기관이 조사 처벌한 부당한 이익을 얻기위해 간부들을 “포위 사냥(圍獵)”한 행뢰 범죄자가 8217명에 이른다. 각급 법원들은 행뢰범죄에 대한 타격 수위를 높여 범죄자 2495명을 징역했다.
중국사법기관은 또 사법 부패에 대해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사법단체 내에서 해를 끼치는 자들을 단호하게 제거했다.
보고에서는 또 최고인민법원은 법원 내에서 법을 어기고 규율을 위반한 경찰 14명을 조사 처리했고 각급 법원에서는 심판 집행권을 이용하여 위법 및 규율 위반한 경찰 721명을 조사 처리했다. 검찰기관 측에서는 위법 및 규율 위반 검찰인원 465명을 엄격히 조사 처리했는데 동기대비 15.1% 상승했고 그 중 4명은 최고인민검찰원 소속이다.
양회 대표위원들은 기존의 반부패 성과를 공고히 하는 기초상에서 진일보 법률과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부패를 저지를 수 없고, 부패할 능력도 없고, 부패할 생각할 수도 없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췌이건량(崔根良) 대표는 중점 부서에서 청렴 위험성 방비 통제 체계를 추진하여 사후의 감독으로부터 사전이나 사건 중의 감독으로 전환하고 예방과 부패 처벌을 실제 작업 흐름에 융합하여 간부들이 정확하게 권력을 취급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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