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리커창 총리, 중외기자들과 만나 (종합)

(촬영/천예화(陈晔华))

   [신화망 베이징 3월 16일] 3월 16일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회의가 폐막한 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 3층 금색대청에서 제12기 전인대 제4차회의를 취재하는 중외기자를 회견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선강퉁(深港通) 개통하도록

   선강퉁(深港通)에 관한 기자질문에 대답시,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이미 후강퉁(沪港通, 중국 선전과 홍콩 주식시장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개통했고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실천이 증명해주다 싶이 두 지역에 모두 좋은점이 있다. 현재, 내지와 홍콩은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바 올해 선강퉁을 개통하도록 할 것이다.

   中 금융기구 리스크 해소 가능

   중국 금융시장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금융기구는 리스크를 해소할 능력이 있다. 그 이유는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3%를 초과한바 국제표준보다 높고 180% 이상에 도달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50%로 정해진 기존표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장화 수단을 이용한 기업 채무율 절하도 가능하다.

   그는 수많은 금융문제가 경제문제의 발생에 비해 흔히 일찍 표현되나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의 선결과제라는 점은 여전한바 실물경제의 미발달은 금융의 최대 리스크라고 대답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다중적 요소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에는 비정상적 파동이 발생했는바 관련 부서들은 시장을 안정화할 종합적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이것은 계통성 금융 리스크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이 점은 이미 이뤄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본질은 시장인바 시장화, 법치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다음 절차로 된다.

   中경제에는 어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다

   리커창은 중국 경제의 발전 비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 양호 발전 추세에 대해 자신감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경제에는 어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며 희망이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표시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경제 자체는 전환 중에 있다. 일부 장기적으로 누적돼온 모순들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면 경제 하행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역과 업종별 발전 추세의 분화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어려움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기반과 큰 추세를 보면 희망이 어려움보다도 더 커 보인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양호한 발전 추세에 대해 자신감이 차고 넘친다. 이런 자신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개혁개방의 정책만 견지한다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硬著陸)”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확신이 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와 절차 감소화 및 세금 감면 정책과 같은 “공급자측 구조개혁”이 시장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 줄 것이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전통적 발전 동력은 아직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공업화, 도시화의 추진 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의 업그레이드에는 아직 공간이 남아 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물론 세계 경제의 발전 형세는 아직 불확실성이 보이고 불안정적인 요인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비할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성장은 6년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약 7%의 성장 목표를 실현했다.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 소폭적, 단기간적인 파동이 존재하겠지만 중국 정부는 거시적 조정을 혁신시키는 수단이 있으므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미 공동이익 부단히 확대, 분기점보다 훨씬 클 것

   리커창은 중미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되어 무역액이 근 56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미 공동이익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익이 분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중미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하는데 대해 나는 여전히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호혜상생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커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의 공동이익이 부단히 확대되리라 믿는다. 발생한 분기점에 대해 우리는 수백개의 대화 교류 메커니즘이 있다. 성의로부터 출발한다면 분기를 잘 관리 통제할 수 있으므로 중미 공동이익은 꼭 부단히 확대될 것이다. 중미 협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기점의 양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 비례는 감소될 것이다.

   리커창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미양국 뿐만아니라 전세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리커창은 또한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미무역관계의 발전은 항상 윈-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의 상인들은 더 잘 알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대통령으로 되든 중미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대세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굳게 믿는다.

   "중미 수교 몇십년이래 비바람을 수없이 겪었지만 중미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대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리커창 총리가 말했다.

   양로금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 없어

   양로금 발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확실히 개별 지방에서 양로금 발급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바 이것은 한 지역의 곤난이고 일시적으로 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전면적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 정부가 중국 공민에게 양로금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표시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작년 중국 양로 보험의 수지 잉여 자금은 3400여 억위안이고 누적 잉여 자금은 34000여억 위안이다. 이외에도 전국의 사회보장기금 중 16000억 위안의 예비자금은 전혀 쓰지 않았고, 동시에 국유자산으로 양로기금을 충실히 할 수 있다.

   과잉 생산력의 제거와 함께 노동자들의 밥그릇이 지켜져야

   리커창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의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면서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혁과 발전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므로 중국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방출함으로써 경제의 발전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중국은 과잉 생산력 제거를 해내는 동시에 대량 노동자들의 밥그릇이 지켜져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밥그릇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쟁취해야 한다.

   이 과정 중에 중국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 비교적 심각한 생산력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철강, 석탄 이 두 영역을 선정해 해당 영역에서 먼저 과잉 생산력 제거를 진행, 돌파하기로 했다. 이런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는 대규모적인 실업 붐을 피할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미 1000억위안의 노동자 전업 안치 전용 자금을 마련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자금의 금액은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중국이 해내야 하는 것은 상생이며 과잉 생산력 제거, 발전 추진과 취업률 유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과잉 생산력 제거 과정 속에서 중화학공업 영역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내야 한다.

   문명과 도덕의 힘으로 세계의 존중을 쟁취해야

   리커창은 문물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이 문물을 보호하는 것은 문화사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동하는 것이며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리커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경제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기와 기만, 불량품, 신뢰성 결여 등 문제도 문화 방면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을 쓸 수 있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면서 도덕경제이다.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도덕의 힘을 키울 수 있다. 현대화의 추진은 풍부한 물질적 재부를 창조해야 할 뿐만아니라 문화를 통해 인민에게 풍부한 정신적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문명과 도덕의 힘으로 세계의 존중을 쟁취해야 한다.

   특별행정구 정부의 능력과 홍콩 민중의 지혜로 각종 복잡성 문제와 형세를 처리할수 있을 것이라 믿어

   홍콩 관련 문제에 대해 리커창은 중앙정부의 “일국양제(壹國兩制: 하나의 나라 두개의 제도)”, 홍콩자치제도, 고도자치(高度自治) 국책에는 현재도 미래도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홍콩이 부딪칠 여러가지 복잡성 문제나 형세에 대해 특별행정구 정부는 능력을, 홍콩 대중은 지혜를 가지고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리커창은 “누군가 당신에게 홍콩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물을시, 홍콩은 번영과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국양제”, 홍콩자치제도, 고도자치라는 중앙정부의 국책에는 현재도 미래도 변경이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홍콩이 부딪칠 여러가지 복잡성 문제나 형세에 대해 특별행정구 정부는 능력을, 홍콩 대중은 지혜를 가지고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

   ‘신경제’ 발전은 신동력을 육성하고 中경제의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것

   리커창은 ‘신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신동력을 육성하고 중국 경제 체제전환울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경제’ 발전에서 소기업이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대기업은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수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동력은 전통 동력에 대한 개조와 향상에 의의가 크다. 중국이 지금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을 제창하는 것은 사실상 대중소 기업과 과학연구기구등을 위해 플렛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만중 혁신, 크라우드소싱, 만중 부축, 크라우드 펀딩 등이 활약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억만 민중들의 창조력과 적극성을 동원시킨다면, 경제하행압력을 막아낼수 있고 경제 체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번영과 진보는 억만 민중들의 참여에 달렸고 이는 또한 사람들의 전면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中정부의 농업과 농민 부축 역량 약해지지 않을 것

   리커창이 식량 보조금과 농산품 가격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는 농업에 대한 지원 역량도 농민에 대한 지원 역량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달려 있으며 농민들로 하여금 부유해지고 현대적이고 문명적인 삶을 영유하게 해야 한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곡식 산품을 주요로 하는 농산품 중국내 가격은 국제 시장에 비해 옥수수, 밀, 쌀 같은 경우 톤당 600여위안 더 비싸다. 이는 주로 중국의 노동생산 효율이 낮은데서 비롯된 문제다. 다음부터는 신형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더 많은 농민들로하여금 도시로 이동, 가능하면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형식의 적당한 대규모 경영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노동 생산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는 중국의 농산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리커창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농업, 농촌과 농민 문제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도 고도로 중요시할 것이다. (번역/ 리상화, 전명, 박금화)

원문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