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대회가 26일 베이징에서 개막됐으며 <2015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 환경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인터넷 저작권 보호가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으나 책임계선 획분과 인터넷 저작권 법 집행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15년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 보호는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며 문화산업과 지식재산권 사업을 더욱 중시하고 일련의 중대한 배치를 통해 산업의 정책적 환경이 계속 최적화되었으며 인터넷과 문화, 창의 등 요인이 더욱 융합되어 국민경제의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했다고 했다.
2015년 중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 등 분야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더 한층 강화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9)>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내용을 추가해 침해행위를 도와주는 인터넷의 형사책임을 가시화했고 <인터넷 게재물의 저작권 질서 규범화 통지>를 망라한 일련의 정책들을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저작권 관련 민사 판결문은 도합 2118건으로 동기 대비 28.3% 성장했으며 각지의 지식재산권 법원이 인터넷 저작권 안건 심사에서 뛰어난 기여를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 판권국 등 부처들은 감독관리체계를 더 한층 보강한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충분하게 활용해 "인터넷 +"의 새로운 저작권 감독 수단을 혁신하고 부처간, 지역간 정보의 공유와 협동행동을 통해 인터넷 법 집행의 정확도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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