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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4월 27일] (한제(韩洁), 선천(申晨) 기자) 5월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營改增, 이하 영개증)’시범지역의 전면적인 추진을 진행하기까지 일주일도 채남지 않았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이번 ‘영개증’시범지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가 설립된 후 실시한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으로서 작은 노력으로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개증’의 전면적인 추진은 중국의 구조적 개혁 중 중요한 한걸음이다.”중국이 현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영개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러우지웨이는 전면적으로 ‘영개증’을 실시하는 것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일거다득의 효과와 머리털 한가닥으로 온몸을 당기는 것과 같이 현저한 작용을 한다. ‘영개증’은 현재의 경제 운행에 유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향후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에너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시범지역에서는 총 6412억위안의 세금을 감면했다. 전면적으로 ‘영개증’ 시범구역을 전개하면 올해 감세액은 5000억위안으로 초과할 것인데 현 정부가 설립된 후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이다.
러우지웨이는 현재 많은 업계와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영개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기업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에 동력을 보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영개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추세는 서비스업계 특히는 연구 개발 등 생산성 서비스업계 발전에 대한 추진을 뚜렷이 하였는데 산업 분담 최적화를 촉진하고 산업체인을 늘려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수 있다.
“모든 업계의 세금이 감소하고 더이상 증가하지 않게 한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 중 하나이며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기도 하다.”러우지웨이는 재세부에서 상부설계(頂層設計)강화와 정책집행 보장 등 방법을 통하여 목표의 실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개증’시범지역의 전면적인 추진 후 중앙과 지방의 부가가치세 수입 구분 문제가 일정에 올랐다. 러우지웨이는 ‘영개증’시범지역이 전면적으로 추진된 후 중앙과 지방의 부가가치세 분할 비율은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체적으로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력 구조를 유지하여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부가가치세를 분할하는 과도적 방법을 제정하여 각 지역이 지역 특색에 따라 우세 산업을 발전하고 지방 재정의“조혈”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러우지웨이는 전국인대 세수법의 요구에 의해 다음 단계에서 관련 부서는 부가가치세 입법을 개시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제도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입법하여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비교적 규범화된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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