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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창: 징진지 협력 발전에 우질적, 고효율적인 사법 서비스와 보장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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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6-01 15:58:17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6월 1일] (뤄사(羅沙) 기자) 저우창(周強)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인민법원은 징진지(京津冀) 협력 발전의 국가 전략을 참답게 관철 실행하여 징진지 협력 발전에 우질적이고도 고효율적인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우창은 징진지 법원 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의 통일성, 협조성, 지도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징진지 협력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적소유권, 민사와 상사, 환경, 해외나 민생에 연루되는 등 사건에 대한 심판을 강화하고 징진지가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로 발전하도록 복무하고 확보해야 한다. 징진지 협력 발전에 부합되는 사법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보강하고 징진지 사법 협력 연동을 추진하며 징진지 지역에 행정구 간 법원을 설립할데 관한 타당성 연구를 강화하고 특정 유형 사건에 대한 집중적 관할 및 특별 관할 제도를 탐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사법정책, 사법적 해석의 제정 및 사례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협력 발전에 존재한 이익 제한이 돌파되도록 추동하며 법률의 통일적이고도 정확한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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