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재차 연기한다고 선포하면서 “아베노믹스”에도 실패의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국제 재경계 인사와 매체들은 실제적이지 않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초라해졌으며 이는 일본 경제를 미지의 “블랙홀”로 끌어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날 아베는 2차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2년 6개월 뒤인 2019년 10월로 연기해 실행할 계획이라 선포하면서 국내 개인소비 하행이 진일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재차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해석했다.
불과 두달 전, 아베는 자연재해나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경제 타격이 없는 한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제와서 증세가 재차 연기되면서 아베는 따귀를 맞은 것과 같게 되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한 아베의 결정은 정책적 대반전이며 앞서 그는 이 정책이 소비세 인상에 인한 충격에 견뎌날만큼 일본 경제를 강력하게 해줄 것이라 밝혔었다. 이같은 결정은 일본 정부가 채무규모를 통제해 낼지 여부에 대한 외계의 질의를 야기함과 더불어 부단히 팽창되는 사회복리지출을 위한 일본의 융자내원도 상실하게 할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임시 아베는 일본 경제를 건전한 성장 궤도로 복귀하도록 이끌고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선언했다. 오늘날 증세가 재차 연기되면서 외계가 그에게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게 됐을 뿐더러 재정 부담을 감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도 실현이 더 어려워졌다. 보도는 시장분석인사의 말을 인용해 투자자들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경제적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 웹사이트에 실린 논평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조치가 임시방편적이라 지적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지폐발행계획의 수혜는 일본 민간이 아닌 헤지펀드에만 누렸으며 일본에 실리콘 밸리를 세우고 초창기업의 붐을 일으키겠다던 약속도 수포로 돌아갔다.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국제통화기금(IM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일본 중앙은행이 겪는 정치적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재정자금에 직접 “개입”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며 일본의 공공채무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나선식 상승이 나타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할 것이라 내다봤다. (참여기자: 가오판(高攀), 쑨어우멍(孫鷗夢), 한빙(韓冰), 선중하오(沈忠浩), 라오보(饒博), 쉰웨이(荀偉))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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