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6일] (링숴(淩朔) 린하오(林昊) 기자)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및 역외세력이 지역 사무에 개입하는 직접적 결과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전례없는 피동적 상황에 빠지게 한다.
첫째,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일체화 과정가운데서 구심력과 응집력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일체화 진척에서 순조로왔다. 정치안전, 경제, 사회문화를 3대 지주로 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체가 지난해말 정식 설립되고 아시안도 협력과 발전을 주축으로 한 미래 10년 발전 사고방향을 확립하여 아시안 국가간의 공동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화로운 기조를 형성했다.
최근, 아시안의 서로 다른 급별의의 회담은 중재 사안으로 논쟁이 분분했고 불쾌하게 마무리되었다. 그 이유는 아시안의 부동한 국가들간에 남중국해 사안 관련해 태도나 입장에서 큰 의견차이가 보였고 다른 나라들이 아시안의 모 회원국이 제기한 중재방식이나 역외세력이 개입하거나 아시안 회원들을 좌우지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은 아시안의 기존 규칙과 프로세스를 훼손하고 있다.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의 발생은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원화 사고맥락”을 부정했으며 “아시안방식”을 훼손했다. 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집단 약속에 대한 위반이자 더욱이는 그 협상 성과에 대한 말살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근 2년사이 개별국가와 역외세력들이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펼치면서 정치안전, 경제무역협력, 문화융합을 테마로 해야 할 동아시아협력지도자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등 중요행사가 남중국해 사안과 관련한 변론장소로 둔갑되었고 이로서 아시안의 의정과 임무, 단계성 목표는 교란을 겪고있다.
셋째,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은 아시안의 지역 안전을 훼손하고 있다.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으로 인해 기존의 안전구도를 파괴했다. 일부 역외세력의 남중국해 부근 지역에 대한 순항작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 아시안 국가에 이른바 “안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더 많게는 기타 일부 국가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아시안의 대다수 국가들은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이 아시안에게 과거에도, 현재도 불안감과 불안정을 던져준다는 것과 역외세력이 개입이 동기가 불순하고 속셈이 응흉하다는 것도 알고있다.
과거 아시안은 여러 회원국들 서로간 경계획정 사안을 내부 교섭을 통해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는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올바른 정도임을 입증한다. 아시안 내에는 아직 미해결 상태의 분쟁이 많이 남았으나 이는 아시안의 전체 발전과 협력에 그 어떤 영향도 초래하지 못했다. 이는 “분쟁은 보류하고 공동 개발에 힘쓴다”는 지혜가 아직 유효함을 설명한다. 일방적인 강제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묘약”이 아닐뿐만 아니라 일단 누군가에 의해 좌우될 경우, 지역을 해치는 “독약”이 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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