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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도쿄 7월 10일] (쉬위안(許緣) 한모(韓墨) 기자) 10일, 일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참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여러 행사에서 재차 경제정책을 크게 운운하면서 최대 야심인 "개헌" 의제를 교묘히 덮어둔채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 지연 등을 의제로 내세워 표심을 얻어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 수정에 길을 마련하려 꾀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정치적 야심"의 엄폐물로 한 전진법은 다년간 아베의 일관된 수단으로 되어왔다. 2012년, 아베는 통화완화, 재정확장, 구조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제기했다. 이는 단기적 시장 진작을 가져오는듯 했으나 얼마 안되어 금융 유출의 "모노드라마"로 둔갑해버렸다. 재정세수개혁은 진척이 부진했고 구조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으며 일본 경제는 한동안 기술성 쇠퇴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내수, 외수 모두가 부진을 겪는 자국 경제에 대해 아베는 유난히도 "차분하다." 더 과격한 통화정책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정건전수준을 향상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면에서 인정받을만한 성과는 없었고 선거때의 "호언장담"은 사라졌으며 진척 역시 없었다.
곧 있게 될 참의원 선거와 마주한 아베 정부는 옛 수법을 되풀이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웨치고 있다. "계속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침체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이는 이번 선거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해 경제를 위주로 한 정권 운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슈로 되었던 "개헌" 의제에 대해 아베는 갑자기 과묵해졌으며 희미화로 처리했다.
곧 치르게 될 참의원 선거와 마주한 아베 정부는 옛 수법을 되풀이해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암흑의 침체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는 이번 선거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권을 계속 운영해가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끝없이 웨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슈였던 "개헌" 의제에 대해 아베는 갑자기 말을 아꼈다.
일본의 석학들은, 날이 갈수록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퇴세를 바꿀수 있는 성의있는 계책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 많게는 "아베정치학", 즉 아베가 자신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고자 그럴싸한 약속과 시장거품을 이용해 표심과 지지율을 사로잡아 군사력확장, 개헌 등 정치적 꼼수에 길을 열어주려 내세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똑똑히 보아내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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