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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PCA의 이른바 판결과 관련해 중앙 매체와 인터뷰
7월 14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이른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중앙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정부의 관련 입장과 주장을 전면적으로 논술했다. [촬영/ 張링(張領)]
[신화망 베이징 7월 15일] (양이쥔(楊依軍) 기자) 7월 14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이른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중앙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정부의 관련 입장과 주장을 전면적으로 논술했다. 양제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PCA는 이른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적으로 불법이며 무효하다. 중국정부는 이미 관련 성명과 백서를 발표해 중국이 중재를 견결히 반대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엄정한 입장을 밝혀왔다. 사회 각 계와 많은 대중들은 중앙정부의 입장을 견결히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간행물, TV와 메시지, 위챗, 웨이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글과 관점을 잇달아 발표해 불법 중재를 반대하고 주권 권익을 수호한다는 명확한 태도를 밝혔다.
양제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남중국해 중재안의 시말은 법의 탈을 쓴 정치적 도발극이었고 그 배후에는 은밀한 음모가 숨어있다. 일부 역외국가들은 중재안을 빌어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권익을 부정하려 망상하고 심지어 패거리를 무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먹칠해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헛수고이며 남잡이가 제잡이로 될 것이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중재안은 국제법치의 정신을 위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조성하며 국제사회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이를 똑똑히 알고 있다. 지금까지 70여개 국가와 국제•지역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입장에 이해와 지지를 보냈다. 이는 상기 정치적 도발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충분히 설명함과 더불어 중국을 포위 및 먹칠하려는 일부 국가의 음모도 실패했음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양제츠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권 문제는 중국의 마지노선이다.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앞으로도 평화적 발전의 길을 일관하게 걷고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와 호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여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직접 당사국과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관련 해역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호혜상생을 기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등 분쟁 해결 전의 임시적배치를 적극 논의할 용의가 있다. 필리핀 새 정부가 중필 간 공동 이익 및 양국관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 양국 모두가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의 원칙과 정신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차이를 적절히 처리하며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견지한다면 반드시 양국관계를 위한 장미빛 미래를 열게 될 것이다.
중국 입장
‘왕이, 美 국무장관과 통화...중재재판소의 황당극도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자료 사진/왕이 부장)
[신화망 베이징 7월 7일] 7월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해상문제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왕이 부장은 현재 중미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양자는 협력에 초점을 더 두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 중미신형대국관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른바 남중국해중재안은 절차와 법률, 증거적용 등 방면에서 모두 억측과 허점이 가득하다. 때문에 엄연한 권리 확장과 월권 행위를 보인 중재재판소는 근본적으로 관할권이 없고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판결도 구속력이 없다. 중국이 법에 따라 이같은 중재에 참여하지도 이를 수용하지도 않는 것은 국제법치와 규칙을 수호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엄숙성과 완정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재판소의 황당극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中, 남중국해문제의 이른바 판결을 토대로 한 모든 나라의 주장과 행동 접수 안 해
(사진/ 중국 외교부 사이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후 중국측과 대화 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한데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필리핀 아키노 정부가 제기한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은 처음부터 불법이고 무효하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이른바 판결을 토대로 한 모든 국가의 주장과 행동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한데 의하면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연설에서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후 중국과 대화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답하면서 훙레이 대변인은 중재 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재천명했다.
中 외교부, 중재재판소의 권리 확장 남용에 대해 많은 국가들 우려 표시[신화망 베이징 7월 6일] (진뤄청(靳若成) 기자)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한 후 많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유식인사들은 중재재판소의 권리 확장과 직권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조성할 것이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 중국의 필리핀 남중국해중재안 입장 지지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한 후 많은 나라와 국제사회의 유지들이 모두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국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이런 정의의 목소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외국 전문가가 말하는 남중국해 관련 사안
美 법률 전문가,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법에 대한 훼손
(자료 사진)
[신화망 헤이그 6월 29일] (류팡(劉芳) 간춘(甘春) 기자) 26일,아브라함 사피라 미국 국무원 전 법률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강제적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관련국들의 실제 이익을 엄중히 침범함과 더불어 국제법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정도로 돌아가 필리핀의 협상테이블 회귀 촉구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것을 건의했다.
사피라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남중국해 중재안 및 국제법치 연구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근거하면 중재재판소는 주권 문제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중국 역시 '협약'에 따라 해역 경계 획정 등 문제에서 강제적 중재를 배제한다고 규정했기에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 제기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확고한 법률근거가 있다. 국제 조약에서는 주권국이 일부 분쟁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제 사법이나 중재기구가 주권국의 합법적 행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 조약에도 손해를 미칠 것이다.
브라질 전문가：美, 남중국해 관련 사안에 개입 권리 없다고 지적
[신화망 리오데자네이로 6월 27일] (자오옌(趙火) 천웨이화(陳威華) 기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브라질 전문가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재판소에 일방적으로 호소한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되지 않고 지역 긴장 국세를 격화시킬 뿐이며 역외국가인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비야 카브랄 브라질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위기의 심화로 더 침범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중국해 분쟁 격화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복귀하고 “아태지역재균형”전략을 시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터키 전문가, 남중국해 분쟁의 대화 통한 해결에 찬성
(자료 사진)
[신화망 이스탄불 6월 30일] (이아이쥔(易愛軍) 기자) 최근 터키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필 간에 응당 “건설적”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나서 충돌은 각 측 모두에게 “파괴적”인 것이라 지적했다.
알타이 알렛 이스탄불 해협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은 기자에게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해결방안을 생성해내지 못하며 양국은 응당 “건설적” 대화를 전개하여 협상을 통해 “쌍방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캐머리 카심 터키 AbantIzzetBaysal University 국제전략연구팀 부주석도 관련 당사국 간에 평화적 경로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학자, 中菲간 남중국해 분쟁 관련 담판 재개를 기쁘게 관망
[자료 사진/후이산(胡逸山)]
[신화망 쿠알라룸푸르 7월 2일] (린하오(林昊) 기자) 후이산(胡逸山)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 수석연구학자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담판과 협상은 여전히 최적의 방식이며 남중국해 사안 분쟁에 관련해 중필 간 담판이 재개된다면 아시안국가들은 기쁘게 관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말레이시아 총리 정치비서를 담당했던 후이산(胡逸山)은 남중국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국들은 협상과 담판을 가장 이상적이고도 최적의 방식으로 시종일관 인정해왔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