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대한 美의 대응, 엉터리 투성이

   [신화망 베이징 7월 21일]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에서 일전에 내린 이른바 판결은 주관적 악의를 띤 국제법 정신에 맞지 않는 무효 결정이다. 여러가지 조짐을 볼라치면 중재 배후에는 미국이 조종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중 잣대도 비일비재

   이집트 국제 문제 전문가 디아 페난트레는 신화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필리핀은 일찍 당사자들이 협상 일치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승낙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외려 배후에서 필리핀을 들이쑤셔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중재에 회부하도록 촉구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간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2003년, 미국 정부는 국내외 언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없이 공공연히 이라크 전쟁을 발동했다.

   2014년 이래, 미국 정부는 극단적인 조직 “이슬람 국가” 타격이라는 구실로 시리아 정부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전투기를 파견하여 시리아 영공에 진입해 공습을 감행했다. 이런 식으로 시리아 내정을 간섭했고 시리아 주권을 침범했다.

   지난 세기 80년대, 미국은 또 중앙 아메리카 국가 니카라과의 영해를 침범했다. 1984년 4월 9일, 니카라과 정부는 미국의 난폭한 내정 간섭 행위를 헤이그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미국은 1985년 1월 국제 사법 재판소를 퇴출한다고 선포했다. 1986년 6월, 국제 사법 재판소는 최종 내린 판결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서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미국은 즉시 니키라과 영해에 대한 침범을 정지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음흉한 속셈, 심각한 해를 끼쳐

   최근 몇년 동안,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제법을 짓밟고 있는 미국은 많은 국가에 심한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

   이라크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학자 알바사 셰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라크를 침입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이라크 기존의 정치적 균형을 깨뜨렸으며 이 나라 교파 갈등을 격화시켰다. 뒤이어, 미국은 또 무책임하게 이라크에서 철수함으로써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는 기회를 틈타 성장했고 제멋대로 테러를 감행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

   시리아 정치 분석가 다누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돌은 갈수록 위험 수위로 치달아 시리아 위기는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국제법을 짓밟는 행위는 시리아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시리아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

   페난 트레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미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이 어느날 자신의 위상에 도전할 날이 걱정되어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항해 자유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 및 지역 정세에 개입하려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미국 경제주간지 EIR(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위싱턴 지사 윌리엄 존스 지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남중국해 중재안 중에서의 수법, 그리고 미국이 남중국해 중재안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태도를 모아 볼 때 미국의 “철두철미한 위선의 모습”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