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31일] 한미 쌍방은 7월 8일에“사드”반미사일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7월 13일에는 또 이 시스템을 서울 동남방향에서 200킬로 떨어진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군부 측은 ，“사드”배치는 올해 연말에 진행을 마무리 할 것이며 이 계획이 전제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의 단호한 반대를 받았다.
이 결정의 부당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드”의 배치는 동아시아에서 반미사일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의 중요한 일환이고 또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막고 애써 억제하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한국정부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설정해놓은 전차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미국의 하수인이 되는 열악한 행위이다.
둘째, 최근들어 중한 관계는 줄곧 양호했고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는 전면적으로 발전해왔고 상호 인적 왕해와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은 양국의 쉽게 이뤄지지 않은 좋은 관계 국면을 파괴했고 한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우호적인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국의 이 거동은 중한관계에 장기적으로 미봉할수 없는 영향을 줄것이다.
셋째, 이 거동은 조선반도의 긴장 국세를 격화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사안 해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들어 조선반도는 지속적인 긴장국세가 이어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정세는 조선의 원인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요인도 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한국측이 사드 배치가 조선의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강렬한 반응을 야기시켰다. 조선반도가 백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사안 해결은 더욱 논의할 계제가 못된다.
넷째, 한미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안전 이익을 훼손할것이며 지역의 전략 균형을 파괴해 각 관련 측의 강렬한 반응을 기필코 야기할 것이다. 이에 중국측은 필요한 조처로 스스로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둔 이웃나라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적안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제 집 문앞에서 일이 생기고 싸우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게으름없이 노력해왔고 또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때문에 사드 배치 사안에서 한국측이 심사숙고한 뒤 행동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고 잘못된 길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자/가오하오룽(高浩榮)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원문 출처: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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