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가오하오룽(高浩榮)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신화망 베이징 8월 3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결정에 핑계를 대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과 매체들은 ‘사드’ 배치 결정 기간 수많은 그럴듯한 언론을 발표해 착오적인 언론으로 여론을 오도해 국민을 기만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극력 추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에 대해 시비를 가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르게 잡아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 ‘사드’ 시스템은 “자위적 조치로서 조선의 핵무기를 겨냥한 것이지 제3국을 조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당시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다. 언뜻 보기에 ‘자위’를 위한 것일 뿐 이웃 나라를 겨냥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한국의 ‘조선의 핵무기만 겨냥한다’는 생각을 의심해 본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매체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사드’시스템은 미군이 지배하는 것이고 한국은 토지와 인프라만 제공할 뿐이다. 미군이 지배하고 조작하는 ‘사드’ 시스템이 과연 어떤 목적에 사용될 지 중국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조선 핵무기 ‘위협’을 핑계로 공공연히 ‘사드’시스템을 이용해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켜 중•미 게임에서 우세를 차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오랜시간 동안 계획해 온 사안이다. 미국의 맹우인 한국도 이 사실을 모를 수 가 없다. ‘알면서 어리석은 척’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인지 아닌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자위는 모든 나라의 권리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한계를 초과해 자신의 안전을 다른 이의 위험위에 세우고 타국의 안전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 ‘자위’는 과도한 것으로 침범과 도발에 속한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7월 21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 외에 조선의 핵무기 위협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표했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국가 안전은 ‘사드’ 배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의 주된 목적이 주한 미군의 주요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인구가 밀집된 서울지역은 ‘사드’ 시스템의 방어 범위 밖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도 한 한국 교수의 말을 빌어 이러한 ‘사드주의’를 반박할 수 있다. 박명림 한국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7월 15일 한국 중앙일보에 ‘주한미군도 있고, ‘한미공동방어조약’도 있고 미군이 (한국) 전쟁시 작전지휘권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군의 강대한 군력도 있는데 한국의 안전이 아직도 보장받을 수 없는가?’라는 글을 실었다.
둘째, ‘중국이 한국에 미안하다’. 한국 매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종종 한국이 최근 몇해 동안 중국에 ‘호의’를 표했으나 ‘보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호의’를 표한 것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포함된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9.3 열병식’에 참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한국은 실로 멋지게 해냈다. 허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서로 윈-윈의 효과를 얻는 일이지 어느 한 측이 이익을 얻고 다른 측이 손해를 보는 일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자국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한국이 얻으려고 하는 ‘보답’에는 대체로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조선 측 제재면에서 한국은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둔 제재’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둘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안전 이익에 손해를 보아도 참아야 한다. 이러한 ‘보답’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과 인내 한도를 초과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조선 제재면에서 중국은 수차례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것이며, 즉 제재도 해야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표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 목록를 발표해 ‘조선반도 무핵화’담판과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담판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중국의 이러한 원칙 입장은 큰 국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맹목적으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실 조선반도의 미래에 책임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요구한 이런 ‘보답’은 얻을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해서 중국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는 비록 보기에 조선을 겨냥한 듯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억제 전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인 데 이것은 중국의 안전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 한국이 필요한 이러한 ‘보답’은 중국의 인내한도를 초과했고 얻을 수도 없다.
셋째, “사드” 문제는 “조선의 핵·미사일로 야기된 것이며 중국은 조선 핵문제 해결에서 책임을 다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고리타분한 논조며 새로운 함의가 아주 부족하다. 조선 핵문제는 중국이 아닌, 조미 간의 장기적 적대관계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중국이 아닌 미국, 어느 정도에서는 한국도 쥐고있다. 미국이 조선 핵문제를 이용해 반도 국세를 격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국이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쏟은 심혈, 바친 노력, 발휘한 역할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런 심혈과 노력이 응분의 효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중국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음모를 꾀한 누군가가 작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사실 상기 논조의 당사자들은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거나, 미국의 책임 회피를 돕거나, 자국 책임에 모르쇠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조선 핵문제에 관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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