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미국과 일본이 모두 주일 미군의 역할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비용은 일본과 미국이 "합리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사진)
아베신조는 참의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일본 관련 발언과 관련된 공명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안보체제는 일본 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메커니즘이 아니며 주일 미군도 미국의 여러가지 권익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비용은 일본과 미국이 "합리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경선기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군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만약 일본과 미국이 "전액" 부담을 거절하면 미국은 현지에서 철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나다 토모미 일본방위상은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이미 부담했다고 밝혔다.
1960년에 발효된 일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르면 일본이 주일 미군에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시설과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은 지난세기 70년대 중반부터 주둔군 군비를 더 많이 지원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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