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중공중앙 국무원 재산권보호 제도 보완, 법에 의한 재산권 보호 관련 의견'이 27일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중앙의 명의로 출범한 재산권 보호 최고 "설계도"이다.
'의견'은 현대 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재산권 보호 법치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5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5개 원칙에는 평등보호 견지, 전면보호 견지, 법에 의한 보호 견지, 공동참여 견지,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견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의견'은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평등하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역사적으로 남아내려온 재산권 안건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재산처리 사건에 연루되는 법률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는 등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10대 임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최고의 설계도로서 '의견'은 조목 조목 모든 임무의 구체적인 책임부문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관련 부대 시행방안도 현재 제정중에 있다.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