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26일] 2016년을 돌이켜 보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첨, ‘영국의 EU탈퇴’ 등 ‘블랙 스완’ 사건이 서방 국가들을 휩쓸었고 대국 간 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아 졌다. 2017년,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4대 주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짚어 보기로 한다.
미•중, 미•러 관계—변함과 불변
중•미 관계는 기타 어느 두 나라 간의 관계보다도 중요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지 말라. 이는 곧 임기를 마치게 될 오바마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에서 남긴 ‘이별의 잠언’ 이다.
내년을 전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록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두 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공동한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미 협력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협력은 여전히 양국관계의 주요 맥락일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의 쇄퇴와 중국 등 나라의 실력 상승이 현실로 된 지금에 와서 트럼프 및 그 실무진들은 내실을 다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 넘버 원’의 깃발을 높이 치켜돌고 강경한 자세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정권은 전략적으로는 위축되었지만 전술적으로는 더욱 강경한 태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외교의 굳건한 의지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미•러 관계에 있어서 2년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곰이 침엽수림에 가서 멧돼지를 쫓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가만 내버려 둘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그래도 곰의 목에 족쇄를 채우려 할 것이다.”
2014년부터 미•러는 우크라이나 문제, 시리아 내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쪽으로의 확장, 대탄도미사일시스템 등 이슈에서 모순을 거듭해 왔고 양국관계는 점차 ‘신냉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만기 전, 러시아가 미국대선을 간섭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 점에서 이는 트럼프의 미•러 관계 개선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격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푸틴 대통령에게 호의를 보였고 당선된 후에는 통화도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비록 미•러 관계가 향후 화해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정계 엘리트들의 러시아에 대한 유서 깊은 불신 때문에 쌍방은 일련의 전략적인 문제에서 구조적인 충돌을 가지고 있어 바닥을 친 미•러 관계의 반등은 쉽지 않고 공간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중, 구•미 관계—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지난 1년 간, 서유럽과 중국이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알력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중동부유럽과 중국의 ‘16+1’ 협력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동부유럽 여러 나라의 인프라건설과 산업발전에는 이미 ‘중국의 흔적’이 찍혔고 침체된 EU경제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한해에 들어, EU 일부 나라에서의 무역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의 대두는 구•중 경제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IP)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EU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경기회복이 완만한 경제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구•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제도는 그 어떤 개인보다 강하다” 고 말한 적 있지만 구•미 관계가 점차 냉담해지는 것은 보편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가치관은 대다수 서유럽 나라 지도자와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취임하고 나면 구•미 동반자관계는 경제무역과 국방사무 면에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무역관계 면에서, 유럽 싱크탱크인 마다리아가기금회의 디프레인(Defraigne) 이사장은 자유무역 반대는 트럼프의 정치태그이며 이는 미국과 EU의 TTIP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의미한다며 유럽이 과거처럼 미국과 자유무역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러•중, 러•구 관계—확정과 불확정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6년 연차교서에서 과거 서방 국가에 대한 격렬한 표현을 버리고 선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뒤엉킨 유럽과 순리대로 행사하지 않는 차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함에 있어서 러시아의 승산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러시아가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러•중 관계 밖에 없다.
“러시아의 3대 주요 파트너인 중국,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믿을 수 있는 건 중국 밖에 없다”고 러시아 국제사무이사회 콜투노브 이사장은 말했다.
러시아 독립국가연합연구소 자리힌 부소장은 러•중 관계의 현상태와 전망은 아주 밝다며 현재 양국의 무역금액은 양국의 무역잠재력과 걸맞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성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구 관계에 있어서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러•구 관계 개선에 기회가 생길 것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쪽으로의 확장과 대탄도미사일시스템 문제에서의 쌍방의 모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밖에, 유럽 정계의 지도자교체는 러•구 관계개선에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쌍방이 모두 피해를 보는 제재조치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러•구 관계는 개선될 기회가 있지만 러시아를 향한 EU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여전히 서스펜스가 남아있다. EU 회원국의 대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의 엇갈림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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