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개방 심화로 발전 활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해 상징적이고 지주적인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시장 관계라는 경제 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의 완급 조절,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상사제도 개혁을 심화했다. 국유기업 조정과 재편성, 혼합 소유제 개혁을 추진했다. 자원세 개혁을 심화했다. 과학기술관리 제도를 추진해 대학과 과학연구소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지식 가치 확대 주도형 분배 정책을 내놓았다. 양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공립 병원 개혁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약품 의료기기 심사 평가 비준 제도 개혁을 심화했다. 자연자원 통일 확인권 등록 방법을 제정해 성 이하의 환경보호 감사 감찰의 수직적 관리, 농경지 윤작 휴경 개혁 등 시범 지역을 실시했고, 허장제(河江制:수질오염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생태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완비했다. 개혁은 사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보탰다.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했다.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SDR)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 선전(深圳)과 홍콩 증시를 연결하는 ‘선강퉁(深港通)’을 시작했다. 대외무역 촉진 조치를 완비해 12곳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 지역을 신설하고, 수출입이 점차 안정되었다. 상하이 등 자유무역 시범지구 개혁 추진은 새로운 성과를 거두면서 7곳의 자유무역 시범지구가 신설되었다. 소수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은 일률적으로 심사 비준에서 등록 관리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사용된 외자는 1300여 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중 최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