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18일] 한국은 17일 조선에 7월 21일과 8월 1일 판문점에서 양측 군사회담과 적십자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이번에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 호의를 베푼 것은 앞서 먹구름이 짙게 깔린 한반도 정세에 어느 정도는 서광을 비췄지만 한국과 조선 관계가 단단한 얼음을 깨고 개선되려면 양측이 과거의 속박을 풀고 더 큰 행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사실】
한국 국방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조선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군사분계선(MLD)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앞서 단절된 군통신선을 복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한국측 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남북 당국은 1년7개월간 대화를 가지지 않았다. 양측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15년 10월 조선 금강산에서 열렸다.
【심층분석】
애널리스트는 군사회담 제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자 그가 이달 초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 좌익정당에 속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측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그의 대조선 정책은 노무현과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와 비슷한 대조선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는 인도주의와 분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도주의와 민간교류 전개와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한국측의 제의는 양측의 적대적 군사활동 중단 촉구에 부합한다면서 만약 조선측이 적극 호응한다면 한반도 정세 전환을 가져올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적극 호응한다 하더라도 양측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와 회담 전제요건 대한 이해가 상이한 등의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해야 하므로 즉시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론】
한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낸 징조는 자연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측의 제의는 새로운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아 전진 행보는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양측은 수 차례 악수를 하고 얼음을 깨는 등 완화관계와 대화재개의 돌파시기를 가진 바 있다. 형상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측의 제의는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서광을 방불케 하지만 한반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고, 달이 밝고 별이 드물다라고 표현하기는 더더욱 시기상조이다. 이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남북 양측의 역사적 매듭을 풀기가 어려워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음을 드러낸다.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인사들은 모두 한반도의 먹구름이 하루속히 걷히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남북 양측 정상들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적 관점에서 출발해 진심으로 한반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생각하고 더 큰 패기로 과거의 속박을 벗어나 더 큰 행보를 내디뎌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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