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수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히 환수할 계획

[신화망 베이징 7월 21일] (장징(張旌) 기자) 한국 언론은 19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조속한 시일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미국 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주한 미군 수중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환수를 달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보도했다.

1950년대 초 이후 한국 군대의 지휘권은 오랫동안 주한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1994년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하지만 한반도 핵문제의 영향으로 인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행사하는 전작권의 환수는 또 다시 연기되었다.

2014년 10월,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전작권 이양 시점을 원래 정한 2015년 12월 1일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한미 간의 이 결정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점을 무기연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선 기간에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 군당국은 이에 앞서 2025년-2026년께 전작권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기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따라 이양 작업을 2019년-2020년에 마무리해야 하고, 둘 사이에는 6,7년 차이가 있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전작권을 조속히 되찾아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이양 일정을 수정해 관련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 군당국 관계자는 이달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양 시점은 한국군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현 단계에서 정확한 숫자로 이양 작업의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현재 한국 군당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위성사진과 동영상 정보는 미군이 제공한 것이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 군당국은 2018년과 2019년에 고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Global Hawk) 두 대를 도입하고, 2020년에 드론 정찰기 운용을 책임지는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군은 2020년-2022년 5기의 정찰위성을 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