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18일] 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정과 외교 면에서의 방침을 전반적으로 리뷰했다.
촉박하게 정권을 인수한 문재인 정부는 100일 동안에 7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한국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그의 내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직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이 남아 있어 내정과 외교가 완전 딴판인 두 세상에 놓여 있다.
5월 10일, 새로 당선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촬영/이상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민적인 집권 스타일과 애써 국민과 의사소통 하려는 자세가 전임 정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한겨레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능력을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서 33.1%의 응답자가 ‘아주 좋다’를 선택했고 45.5%가 ‘기본적으로 좋다’, 12.1%가 ‘그렇게 좋지 않다’, 4.3%가 ‘아주 나쁘다’를 선택했다. 여러 연령층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었고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62.1%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 첫번째)이 한국 서울에서 광복절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사/로이터통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전국민 단결’을 집권의 2대 목표로 삼고 있고 7월에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입 증가에 의한 성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한화 11조원의 보충예산을 추가했다.
개혁 면에서, 신임 정부는 적폐청산과 ‘세월’호 사건, 사대강 사업, 핵발전소 건설, 국정 역사 교과서 등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검찰, 군대, 국정원 등 최고권력기구에 대한 개혁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14일, 문재인(오른쪽 첫번째) 대통령이 서울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화사/프랑스통신)
내정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선이 앞당겨 진 관계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 인수위원회를 미처 설립하지 못했다. 정부 내각이 촉박하게 정권을 이체 받으면서 선후로 4명의 장관 후보가 논란 속에서 지명 자격을 부득이하게 포기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구도가 형성되었고 여야 협조가 어려워 개혁에 필요한 입법 절차와 예산 편성 등의 추진에 영향을 받았다.
외교안보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특사 외교를 벌려 중미일러 등 주변 대국과의 관계를 강화 혹은 복구했다.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의 외교 공백은 메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풀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고 막중한 임무는 아직 뒤에 있다.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신화사/프랑스통신).
구체적으로 한미 관계를 봤을 때, 트럼프 정부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수정, 한국이 ‘공정’하게 주한 미군의 군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에 압력을 주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일본과 ‘한·일 위안부협정’에 관한 담판을 재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이로 인한 한일 외교 모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는 여전히 한중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다.
5월 9일,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한국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화사/로이터통신)
취임 100일 동안, 내정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국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대다수 내정과 외교정책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외교안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것인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한국이 반도문제에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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