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21일] (위자신(于佳欣), 리멍(李萌) 기자) 미국시간 18일 오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A) 대표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기술양도, 지적재산권과 혁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정식으로 무역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령 서명에서 정식으로 ‘301조사’를 가동하기까지 전후로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의도가 무엇일까? 중미 무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기자는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가졌다.
의도가 무엇인가?
‘301’제도는 출범 이래, 짙은 일방주의 성격을 띄었고 기타 국가에서 줄곧 반대해 왔다. 미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되는 전제에서 이 제도를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업계 인사들은 미국 국내의 정치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미국 우선’이란 대선 시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 소위 중미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의로 국내 정서를 위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중미 무역 불균형 문제는 양국의 경제구조가 결정한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글로벌 업무분장이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은 성급하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장젠핑(張建平) 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협력연구센터 주임은 말했다.
왕즈(王直)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미 무역 데이터에서 나타난 불균형은 표상일 뿐, 글로벌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보면 절대 대부분 이윤은 결국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무역에 대한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향은 어느 정도?
“조사에 관여된 구체적인 제품과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런 조사는 통상 반년에서 1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영향 받는 범위는 자세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왕즈 교수는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조사받는 제품이 전반 중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고 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금융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단 무역전이 벌어지면 중국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상류 공급업체와 소매업체를 비롯한 미국 하류 기업의 이익에도 손해를 주게 된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장젠핑 주임은 지금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각 부분이 협력하는 시대이고 한 제품의 원자재와 조립은 종종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나라에서 중간 상품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 관련된 국가도 모두 영양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301조사’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경계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따라 배워 상응한 법안을 주장하며 중국을 더욱 큰 피동에 빠뜨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업계 인사는 현재 미국의 조사 수단, 진척과 결론을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더욱 많은 일련의 후속 정책과 조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예의주시를 돌리면서 국제 규칙을 충분히 활용해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전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언론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사실을 무시한채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은 모든 적당한 조치로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젠핑 주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다면 한편으로, 중국은 WTO 규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상응한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콩, 자동차에서 비행기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은 반조사 혹은 수입 제품 대체 등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무역전쟁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은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는 또한, 조사에 관여된 기업은 제때에 대응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역 주문을 되도록 빨리 완성해야 하며 진행 중이거나 향후에 예상되는 주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고 리마인드시켰다.
왕즈 교수는 국제 규칙을 활용하는 외에 혁신 지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내에서 출범한 정책이 어떻게 하면 더욱 잘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은 최선을 다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총부’로 변신을 도모하고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부분에서 글로벌화 포석을 진행해야 ‘301조사’ 등 유사한 수단이 가져오는 영향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다고 왕즈 교수는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추천 기사:
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