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3일] (위자신(於佳欣), 여우즈신(有之炘) 기자)4월 2일, 중국은 미국의 232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 징수 제품 리스트를 발표, 7종류 128개 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양허 의무를 중단시켰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이런 조치는 예의를 먼저 갖춘 후 강경한 조치가 뒤따른 합리적인 반격이고 미국이 계속 고집 피우면 중국은 계속 반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범했고 큰 파급효화를 초래했다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관세 추가 징수 리스트에 과일 및 그 제품 등 120개 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 15%를 추가 징수, 돈육 및 그 제품 등 8개 항목의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2017년 통계에 근거하여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 중국 수출 상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
4월 2일 효력을 발생한 세금 징수 조치는 주로 미국이 3월 초에 제기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징수하는 232조치를 타겟으로 했다. “비록 중국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최대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런 조치는 다른 나라를 동원해 같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뭇사람의 비난 대상으로 만드려는 속셈이며 이는 WTO의 무차별 원칙을 위반했고 중국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고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글로벌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말했다.
예의를 먼저 갖춘 후 강경한 조치가 뒤따른 중국의 합리적인 반격은 WTO 규칙에 부합된다
미국의 일방적인 악행에 대해 중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절차에 따라 먼저 예의를 갖추고 나서 뒤에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3월 26일, 중국은 ‘보장조치협정’에 근거하여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미국 측에 무역보상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3월 29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관세양허 중단 리스트를 통보했고 미국의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중국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반제재 조치는 미국의 232조치가 중국에 준 이익손실을 상쇄시키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아주 절제되고 이성적인 조치다”라고 바이밍 부소장은 말했다.
30억 달러 너무 약하다? 미국이 계속 고집 피우면 중국도 반격 수위 높일 것이다
약 30억 달러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세금 징수가 미국의 301조사에서 언급한 600억 달러 상품 세금 징수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관점도 일부 나왔다. 사실 30억 달러는 미국의 232조치에 관한 대응일 뿐, 301조사와 관련해 중국은 아직 진정 검을 뽑지 않았다.
미국은 최근에 세금을 징수하는 중국 상품 건의리스트 공시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고 미중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 징수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협상 담판을 견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언론대변인은 중국은 협상 담판의 대문을 항상 열어놓겠지만 일방적인 협박 하에서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 담판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조속히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치를 철수하고 중미 양국의 제품과 관련된 무역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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