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10일] (마잔(馬湛)기자) 미국 정부는 최근 ‘301조 조사’ 결과에 근거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대상 품목을 발표하고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행동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쳤고 국제 인사들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고 국제상업사회가 받드는 계약정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자 현행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우선 미국의 무역 ‘왕따’ 정책은 계약 정신 중의 평등 원칙을 훼손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잘못된 사실과 오차가 있는 통계 조사에 기반해 무역 협박을 가하고 우세한 무역지위를 이용해 무역 파트너에게 이익 희생을 강요했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본질이 미국의 경제구조적인 결함과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은 미국 자체의 경제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함을 직시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외부에서 ‘속죄양’을 찾고 있다.
둘째, 미국의 무역 ‘왕따’ 정책은 계약정신 중의 신용준수원칙을 짓밟았다. 미국은 WTO 회원으로 WTO의 다자 틀 하에서 다른 국가들과 무역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회원국으로서 응당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역보호주의의 ‘몽둥이’를 휘둘러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시켰다.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미국이 자체적으로 발기해 조사, 판결, 집행한 ‘301조 조사’는 매우 강한 일방주의 색채를 띠어 공정성을 상실했으므로 책임을 지고 ‘신용을 지키는’ 대국의 행동이 절대 아니다.
셋째, 미국의 무역 ‘왕따’ 정책은 또 계약정신 중의 보편적 적용 원칙에 위배되고 경제 글로벌화 추세를 거스르는 시도이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다. 국제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만약 다른 국가가 WTO에 제소해 승소한다면 미국 정부는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WTO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고, 패소한다면 각국이 이를 모방해 대항적인 무역정책을 내놓아 무역마찰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WTO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믿음을 상실한 것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모두 현행의 국제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상업문명 과정에 손해를 끼친다.
현재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 각국이 서로 융합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것이 발전 공감대와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왕따’ 정책은 무역 파트너의 핵심이익과 세계의 공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는 계약정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다.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고, 국가가 신용이 없으면 번창할 수 없다. 잘못된 길에서 멀리 갈수록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에 충고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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