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10일] (위자신(於佳欣) 기자) 3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사 500억 달러 상품 세금 추가 부과 건의 리스트를 발표한 후,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의 태도는 계속해서 변했다. 방금 중국의 1,0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또 세금 추가 부과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가 금방 쌍방은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어서 또 중국의 관세 정책을 마구 비난했다. 미국의 언사는 앞뒤가 일치하지 않고 농에 갖힌 야수마냥 좌충우돌하고 사방에 부딪히면서 출로를 찾지 못하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몸부림치는 트럼프 정부의 내면에는 발악과 곤혹스러움이 숨겨져 있다. 트럼프 정부의 손발을 묶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글로벌화와 무역의 자유화를 반대하는 보수적이면서 혁신을 원하지 않는 마인드다. 2차 대전 후 글로벌 다자간 무역체제는 미국의 주도 하에 수립되었고 미국은 이런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형적인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무역규칙을 옷 한 견지로 간주하면서 맞지 않으면 바꾸려 하고 국제질서와 규칙에 대해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패권주의 마인드의 지배 하에, 미국의 정책 방향은 서랍을 열고 닫 듯이 계속 번복할 수 밖에 없다.
미국식 몸부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기업과 국민이고 그들은 트럼프 정부의 ‘제멋대로’를 위해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는 실제로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고 미국 기업은 이로 인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된다. 중국에 투자한 적지 않은 미국 기업은 “글로벌 경제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대가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미국식 몸부림은 경기회복의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못한 글로벌 경제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도발한 무역 마찰의 격화는 이미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의 파동을 초래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리포트에서 무역전쟁이 폭발하면 5분의 1의 글로벌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날이 실제로 다가온다면 중국을 탓하지 말고 미국식 몸부림을 탓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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