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제네바 4월 25일] (링신(凌馨)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화물무역이사회 산하 보장위원회가 23일 제네바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한 WTO 8개 회원국은 미국이 최근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232조 조항에 따라 취한 방법은 다자무역체계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제 공급사슬을 왜곡해 계속해서 커다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이 일부 수출국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은 WTO 최혜국대우원칙(MFN)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인도, 터키,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스위스와 싱가포르도 미국의 일방적인 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미국은 전기 조사에서부터 관세 시행의 전체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이 결여되어 그 행위는 무역 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 향상을 초래해 모든 회원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터키는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핑계는 어불성설이라면서 “G20 틀 에서의 철강 생산능력 과잉 글로벌 포럼은 생산능력 과잉 문제 토론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고, 이들 문제는 일방적인 행동이 아닌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8일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미국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22일, 미국은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월1일까지 관세 부과를 잠정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4월5일 WTO 분쟁해결제도 조항 하에서 미국에 협상을 청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정식 가동했다. 뒤이어 EU, 러시아, 인도 등 회원들도 미국에 ‘세이프가드협정’ 틀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협상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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