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 2일] (장취안(張泉) 기자)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최근 2017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즈청(張志成) 국가지식재산권국 보호협조사 사장은 2017년 중국 지재권 보호 사회 만족도 점수는 76.69점으로 지난해 보다 4.31점이 올랐으며, 이는 중국 지재권 보호 강화가 거둔 현저한 성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7년 중국 지재권 법 집행 업무 만족도는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수년간 중국이 지재권 행정 법 집행 강도 계속 확대해 지재권 전문법원의 효과적인 운행 등의 중대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었음을 방증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각계에서는 권리침해 손해 배상이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이 불충분한 것과 비교적 흔한 권리 침해 위조 현상에 대해서 불만족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중국 특허 보호 승인율은 93.39%, 행정 법 집행 승인율은 91.98%, 사법보호 승인율은 89.61%였다. 95.87%의 기업 권리자들은 현단계 특허 행정 법 집행강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서 사회 대중의 만족도는 현저히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전문가의 지재권 보호 업무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최고였고, 권리자는 그 다음이었다. 사회 대중의 지재권 보호 업무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다른 유형의 기업 만족도 점수 격차가 더 좁아졌고,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의 만족도가 민영기업 보다 높았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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