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6월 29일] (가오판(高攀) 기자) 미국국제철강협회(AIIS) 및 산하 두 회사는 27일 미국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가 된 ‘232조’가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상술한 철강 관세 집행 중단 명령을 요구했다.
AIIS는 당일 성명을 통해 ‘199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일부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명확한 원칙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이 수입산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무제한의’ 관세 또는 기타 무역장벽을 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리차드 케리스(Richard Kerris) AIIS 회장은 대통령에게 ‘오픈형의 선택’을 주어 수입산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232조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국가 안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IIS는 또 232조가 권력분립원칙과 헌법보호가 상호 제약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를 위반했다면서 이는 어떤 법률 조항도 대통령이 232조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해 사법 심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IIS는 자유 무역을 주창하며, 회원사는 철도 부처와 기타 운수기업, 항만국, 무역상, 물류 기업 등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따라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사를 발동해 미국 국내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얼마 전 미국의 전국 및 지방의 270여개 상업기구도 의회가 입법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기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서를 발표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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