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7월 6일] (가오판(高攀) 기자) 트럼프 정부는 7월 6일부터 약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발기한 ‘301조사’의 관세 추가 징수 리스트, 나아가서는 곧 실시하게 될 관세 추가 징수 조치에 이르기까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대 중 무역마찰을 도발한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인심을 잃었다.
3일, 미국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ASA)의 농민 회원은 저마다 SNS 미디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기 농장의 사진과 “관세에 직면”이란 문구를 올리면서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피해자는 자기들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귀띔해 주었다.
중국은 미국 대두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대 중국 수출은 2017년 미국 총 대두 생산량의 근 3분의 1에 달했다. 존 헤이스도퍼 미국대두협회 회장은 “우리는 반드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개척한 중국 시장을 잘 유지해야 하고 이런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국과 장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워파카시 스칸디나비아 마을 65세의 농장주 돈 루츠는 신화사 기자에게 “10년 전, 우리가 심은 대두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지금은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시장을 잃는다면 우리에게 너무 큰 타격이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7월 2일 발표한 분석보고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용품과 원자재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며 기타 경제체의 미국에 대한 보복성 관세는 미국의 수출 상품 가격을 높여 매출이 줄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 내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도노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더욱 많은 관세 보복을 초래하여 무역전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취업과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현행 정책을 바꾸고 더욱 현명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무역 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재계, 농업, 변호사사무소, 싱크탱크, 산업협회 등 분야의 여러 명 대표는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미중 무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되고 심지어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선 보웬 미국 주정부농무부협회(NASDA) 회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농산품은 중국이란 중요한 수출 시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본 협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징수 계획을 반대하고 협상과 담판이야말로 중미 쌍방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린다 뎀프시 전미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비록 관세 조치가 일부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전국의 제조업자는 보편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제조업 취업에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크 패커드 미국 싱크탱크 R-스트리트 인스티튜트 정책 고문은 청문회에서 지난 세기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된 후, 미국 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WTO를 팽개치고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법을 위반했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체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산업사슬의 중요한 지지자와 참여자로서 수출한 많은 제품은 모두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생산했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발표한 소위 340억 달러의 관세 추가 징수 리스트 중 약 200여억 달러 제품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생산했고 여기에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 추가 징수를 가동한다면 사실은 중국과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각 국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타격한 것은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이며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자기를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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